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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재계약

    조회수: 13602건   추천수: 3635건

  •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해야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위와 같은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예외
    ☞ 매달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이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갱신되고(다만, 보증금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부칙<제17470호>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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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xroad
    2020.08.05
       댓글
    안녕하세요, 개정된 임대차법 관련 문의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의 2년 실거주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대중인(전세) 아파트 만기가 되면 실거주를 할 예정인데,
    이 기간중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무 및 학업상의 이유로 1년 이상 해외파견을 나가게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해외 유학 및 파견) 예외조항이 인정되는지,
    혹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에 준해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4년된 전세계약
    2020.07.31
       댓글
    기존 임차인과 전세계약이 이미 한번 갱신되어 4년(2+2)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해줘야 하는 하나요 ?
  • 임대차3법
    2020.07.30
       댓글
    임대차3법 이후 묵시적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계약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이후에 만약에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
    기존에 법대로 묵시적계약으로 2년이 더 갱신되어 사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건가요?
  • 궁금해요
    2020.03.25
       댓글
    현재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4.4일자로 만료예정이라
    집주인과 보증금을 8천만원 올려 1년재계약을 하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3/27에 만나서 계약연장(본계약 및 연장기간, 증액분 기재)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작성후 바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예정입니다.)
    이날 증액된 보증금 8천만원을 계좌이체하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에 보증금증액분을 입금을 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살고있는 집이라 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황이라 확정일자만 받으면 큰 무리는 없어보이나, 증액분을 미리 입금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자판다
    2020.03.06
       댓글
    묵시적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 계약을 했을시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년이 연장이 되어서 3년이 계약기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2년 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2년이 되었을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
  • 몰라요
    2019.12.08
       댓글
    작년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그래서 이번달 말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이전에 제가 집주인과 통화했을때는
    전세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당연히 지금 조건 그대로 연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ㅠ


    Q1-1.
    이런 상황이라면, 재계약에서 전세금을 안올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1-2.
    전세금을 안올려줘도 되는게 맞다면, 그 이유가 기존에 전세계약이 2년미만의 계약이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금인상을 미리 통지 안해줘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Q1-2.
    이번 재계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쟤계약 가능한건지 아니면 1년으로(먼저번 계약이 1년이었으니까)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Q2.
    계약 연장을 한다면, 계약서를 또 따로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굳이 다시 안써도 자동으로 기간만 늘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서를 다시 떠야한다라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또 지불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대 갱신 기간 문의
    2019.10.07
       댓글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입니다. 2019년 5월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전 소유주(임대인)은 2012년 10월부터 현 점유자(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전세금이 증액되어 재계약 되었고, 2016년 10월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해 '1차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에는 경매 기간이라 '2차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5월에 제가 경락으로 취득한 후, 임차인의 주장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므로 2020년 10월까지(3회, 6년에 걸친 묵시적 계약 갱신 주장) 거주하겠다"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에는 최대 기한과 최대 재갱신 횟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처럼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물론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는 3개월 후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 묵시갱신전주
    2019.08.20
       댓글
    저는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기간 2015년09월21일~2017년09월20일 이후 묵시연장되었으며 정확히 2년후인 2019년 9월20일에 이사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무조건3개월전에 통지해야만 해지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1개월전까지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조푸우
    2019.08.1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나가기전 2~3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이집에 대해 양도하겠다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전세가도 기존금액보다 0.5억에서 1억이상하였는데도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전세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3~4군데에 매매를 의뢰하였습니다.
    11월이 3년차 즉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저는 우리가 10월쯤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화통화중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 버리고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분명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은 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기존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는 와중에 본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살아야 하는 불상사가 되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대만
    2019.08.02
       댓글
    묵시적갱신 중일때는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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