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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조회수: 9668건   추천수: 2701건

  •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 승계 >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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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기니미디
    2016.03.20
       댓글
    임차권 상속이 자동으로 상속되는것이 맞는거죠?
    혹시 상속이 제대로 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전세 임차권을 상속받고 다른데서 거주하게 되서
    상속받은 거주지에 살지 않아도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 그냥이
    2016.01.19
       댓글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 일자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 전세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여전히 대항력을 갖춘 일자로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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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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