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주택임대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조회수: 9200건   추천수: 2755건

  •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물론 임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 승계 > 임차권 양도의 제한

관련법령

「민법」 제629조 제632조 및 제652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85다카181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합니다
    2018.08.17
       댓글
    1. 본인을 포함한 부모님, 동생 네가족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 전세대출을 위해 본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그전에 신혼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Q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게되면 대항력이 없어지는것이 아닌지?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모,형제(직계존속)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넘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임차권승계
    2017.02.15
       댓글
    임대인이 멀리있고, 부득이 계약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인과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료기간 이전에 이사 할 시 물려 주고 나간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라고 볼 수 있는지요 ?
    계약금을 이미 양도인에게 주고 계약을 하였고, 잔금을 모두 양도인에게 주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대리인 신분 확인 하였으며, 위임장 인감증명 확인 하였습니다.
    2. 소유자 본인 통화로 동의 후 보증금에 대한 직접 인계 혹은 양수인의 보증금 보장을 확약 받았습니다.
    3. 양도인에게 계약금 인도 후 계약서상 자필로 계약금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 하고 서명 하였습니다.
    상기 3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대리인과 임차계약을 하고, 양도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 하더라도
    양수인(저)의 계약 만료후 보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너무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
    2016.01.28
       댓글
    방 두개짜리 아파트 월세를 얻어 방하나를 월세만 받고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경우 임차인이 다시임차해준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며 연말소득공제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
    2016.01.10
       댓글
    장기여행 등으로 임대차인 집을 비워야한다면 이 집을 남한테 짧은 기간 다시 일정한 비용을 받고 남에게 임대하는게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 법적계약을 할 수 있나요?
  • 명의변경
    2014.06.16
       댓글
    저희는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2년이 지나고 올해 초에 계약 갱신을 하여 연장을 하였는데요. 원래 계약자 명의가 저희 큰 누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누나가 곧 결혼을 하게 되어 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 명의를 저희 형 이름으로 바꾸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면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는 생각좀 해보겠다고 합니다..ㅠㅠ.이게 임대인으로써 거부하는게 당연한 권리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부터 집이 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 수리 등의 모든 일도 짜증 냈던 사람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대차 승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대차 승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임대차 승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