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주택임대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 확정 시점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3]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0. 22.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의 열쇠를 건네주며 여관을 명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이유로 열쇠의 수령을 거부하자 2001.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에 이 사건 여관의 열쇠를 동봉하여 우송한 후 이 사건 여관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도중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은 2001. 4. 13.부터 2003. 4. 13.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연체차임 6,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판시사항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 ‘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판시사항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판결요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우리
    2018.04.29
       댓글
    이사온지 10일 밖에 되지않아 예전부터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사올때 벽지를 새로하고 왓고 먼지가 너무많아서 여기에서 살수가 없어요 이사비용과 벽지비용 다른데 이사갈려면 부동산비용도 드는데 청구 할수잇나요?
  • JL
    2018.04.29
       댓글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일주일 전 전세 들어 살고 있는데요
    첫째, 일반 샤워기 온수 압력이 천장을 향하여 채 5cm가 안올라갑니다.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면 쉽게 틀어막히는 정도의 압력
    둘째, 싱크대에서 온수를 틀면 낮은 압력으로 냉수만 나옵니다
    다른데서 온수 틀어서 보일러 동작 시키면 온수가 낮은 압력으로 나옵니다.
    셋째, 변기 바로 옆 무릎높이 만한 수도꼭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온수가
    생활 할 만큼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손가락으로 막으면 손쉽게 막히는 낮은 압력입니다.
    넷째, 냉수는 콸콸콸 잘 나옵니다.
    다섯째, 집주인분은 이게 정상이라고만 하십니다.

    이런 문제로 온수 압력을 고쳐 주려고 하시질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계약 해지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03.08
       댓글
    작년 2017년 5월 말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1월 초에 갑자기 물이 책장과 옷장 밑으로 엄청 많이 흘러 나와 있었고 물을 다 닦아낸 후에 벽과 책장 틈으로 살펴보니 거기에도 물이 흥건하게 있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뒤쪽 벽에도 곰팡이가 슬었고요.
    수리하는 분이 오셨을 때 책장과 옷장을 드러내 보니 바닥에도 물이 꽤 많이 고여 있었고 벽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슬었고, 장롱 세 짝과 책장에까지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있었습니다.
    현재 곰팡이 슨 부분의 벽지를 뜯어 낸 상태이고 벽에 검게 되어 있는 곰팡이는 없애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장과 장롱도 겉의 곰팡이만 대충 닦아 놓은 상태이고요.
    수리하시는 분이 가신 후에 장롱 안을 살펴보니 내부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있었고 옷과 이불에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는 상태라 그쪽에 있던 옷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롱과 책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옷과 이불만 꺼내 놓고 곰팡이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수리하시는 분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신다고 하며 그냥 벽이 마르도록 한동안 두고 보자고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분도 결로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물이 또 언제 샐지도 모르고 냄새만 빠진 정도의 거의 새 것인 장롱과 책장도 모두 버려야 할 정도가 되어 있고 옷도 밖으로 빼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할 것 같아서 주인에게 문자로 이사비용과 장롱과 책장 값을 써 보내고 이사를 가게 해주거나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하자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알아듣지도 못할 발음과 반말로 심하게 소리를 질렀고 그 후에도 화를 내며 이사를 알아서 가라거나, 법적인 근거를 대라거나, 고소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다른 공사 문제로 방문했을 때도 그 이야기나 나오자 반말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인상도 좋지 않고 제 체격 두 배나 되는 남자가 위압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건 폭력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또한 집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자기는 지난 10월에 폐업했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용철
    2017.09.28
       댓글
    전세 기간이 묵시적으로 4년이상 연장이 되어지고 있고, 천정에 누수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제가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야하는지와 그에 따른 수수료 지불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알고싶습니다.
  • 에어컨
    2017.08.04
       댓글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인대 원룸에 살던중 냉매가스가 부족하여 에어컨이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않아 서비스센터에서 방문을 하여 제돈으로 일단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룸 사장님에게 그 지불한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에어컨 냉매가스의 경우 소모품이라고 무조건 세입자가 지불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영
    2017.02.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2016.09.08
       댓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낡은 집이었습니다.
    약 한달전 즈음부터 싱크대가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2주전쯤 부터는 눈에띄도록 오른쪽으로 경사가생겼습니다. 음식을 자주해먹었기 때문에 싱크대를 자주 사용하긴했지만 싱크대가 주저앉을 정도로 힘을가한적은 없습니다.(고의로 부순게아닙니다.)
    사용하기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곧 이사할 예정이라 그냥저냥 지내다가 금주 월요일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계약기간은 9월 19일 까지고요. 보증금은 집주인 사정상 23일에 받기로하고 짐을 다 뺐습니다.
    집주인이 그 날 이후로 싱크대 수리비를 달라며 매일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계약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안물품이 노후해 파손된 것이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수리비는 못준다 생각하지만 집주인 내외분이 돌아가며 그건 모르겠고 수리비 견적보내겠다고 끊어버리는 통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분들에게 통할까요?
  • 태뽕이
    2016.08.02
       댓글
    주인집이 날씨가 덥다고 마음대로 온수를 끊어 뜨거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랫구요

    그렇다고 말하니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으라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거 전 피해만 봐야하는 입장인가요?
  • 중림동세입자
    2016.06.10
       댓글
    작년 9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밤중에 온수가 끊겨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자를 불러 확인해보니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서
    보일러 전문 기사를 불러야 한다고 확인받고 린나이에 접수하고 출장기사가 와서 수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미리 고장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수리하였으므로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밤중에 아기가 토해 온수를 사용해야하는 급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미리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리한 것이면
    무조건 배상을 못받는 것이 맞습니까?
    집주인은 새벽녘이라도 전화하면 직접 와서 확인하고 수리할 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수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jw
    2016.02.24
       댓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곳에 글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로 있는 곳이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재래시장주차장이들어선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보상을 받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가 받은 시설 이전비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감정하는 가운데 건물안에 사무실사용등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요
    칸막이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하기 이전에 건물은 벌써 사무실용도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편이를 위해서 임차인이 설치한것이아니라 그 전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는 사무실이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상금은 저희 통장으로 들어와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일부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문제는 저희 전세금이 걸려있는데요 만약우리가 일부금액을 주지않으면 전세금 반환되는 부분에서 칸막이 비용을 제하고 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주인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이전비가 저희 명의로 나왔는데도 주인한테 일부금액을 줘야할 의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있었던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당한 요구인지 만약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에서 일부금액(칸막이 비용)을 제하고 돌려받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궁궁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당사자의 권리·의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당사자의 권리·의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당사자의 권리·의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