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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고장 난 보일러

    조회수: 12892건   추천수: 3478건

  •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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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관련법령

「민법」제623조 제626조

「민법」 제618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708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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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에어컨누수
    2019.07.20
       댓글
    자는동안 에어컨누수로 인해 노트북이 침수되었습니다. 입주시 에어컨 누수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구요.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노트북에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맹자
    2019.04.15
       댓글
    19년 1월에 신축빌라 첫 입주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이랑 온 방에 모두 곰팡이가 나고 옷장 안에 옷까지 곰팡이가 나기 시작해서
    분양사무실에 얘기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결국엔 이번에 석고보드 하나대고 도배를 다시해줬습니다.
    그리고 3주정도 지나고 에어컨 설치하려고 가구를 좀 빼는데 침대 뒤로 곰팡이가 또 엄청 났더군요.
    설치 기사분도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벽을 뚫는데 벽이 두꺼워서 추가비용 받아야되나 했는데 뚫어보니 단열재도 없고 단열재가 있어야할곳엔 텅텅 비어있다더군요
    그리고 침대 뒤 곰팡이때문에 분양사무실에 얘길했더니 수건으로 쓱닦아주더니 환기 잘 시키라고만하고 더이상은 해주기 어렵다네요.
    이거 단열공사 자체가 잘못된건데 도대체 다음해 그다음해에는 겨울마다 곰팡이랑 같이 살아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아, 그리고 전세계약 만기시 장판이랑 도배는 집주인이 해주라면 해주고 가야하는가요??
  • 다세대 세입자
    2019.03.25
       댓글
    다세대 건물의 전세 세입자입니다.4층 짜리건물로 지하까지 총10세대 건물입니다.세대별 주인분들은 각각 다릅니다.건물 입구에 공용강화유리현관문이 있는데 문걸이 고장으로 잘 열고닫히지않아 그냥 항상 열어놓고있는 상태였습니다.별도의 잠금 보안이 되는 문도 아니고요..해당 문은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최근 한세대를 매입해서 들어오신분이 건물입구에 있는 해당 현관문의 수리를 하려하는데 다른 세대 건물주인분들이 돈을 안주니 세입자가 걷어서 고쳐야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들이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임대인
    2018.10.22
       댓글
    안녕하세요, 작은 아파트 한 세대를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임차인으로부터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저희 윗집의 배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윗집 주인과 협의하여 윗집 주인 부담으로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저희 집(아랫집) 임차인이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아서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수리를 속개하여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본인은 더 이상 임차를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준의 하자는 아니었으나 워낙 강경히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기간 만료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임차인이 아직 다음 임차인도 정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퇴거/계약종료일이 지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나가서 살 집을 계약했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저로서는 임대인으로서 유지/수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자의 정도 또한 사용/수익에 지장없는 수준인데 계약 만기(또는 해지일) 전에 임의로 계약금을 선지급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집주인이라고 해도 너무 무리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민법상 저에게 임차인이 원하면 하시라도 보증금 일부를 선상환(?)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2018.04.29
       댓글
    이사온지 10일 밖에 되지않아 예전부터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사올때 벽지를 새로하고 왓고 먼지가 너무많아서 여기에서 살수가 없어요 이사비용과 벽지비용 다른데 이사갈려면 부동산비용도 드는데 청구 할수잇나요?
  • JL
    2018.04.29
       댓글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일주일 전 전세 들어 살고 있는데요
    첫째, 일반 샤워기 온수 압력이 천장을 향하여 채 5cm가 안올라갑니다.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면 쉽게 틀어막히는 정도의 압력
    둘째, 싱크대에서 온수를 틀면 낮은 압력으로 냉수만 나옵니다
    다른데서 온수 틀어서 보일러 동작 시키면 온수가 낮은 압력으로 나옵니다.
    셋째, 변기 바로 옆 무릎높이 만한 수도꼭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온수가
    생활 할 만큼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손가락으로 막으면 손쉽게 막히는 낮은 압력입니다.
    넷째, 냉수는 콸콸콸 잘 나옵니다.
    다섯째, 집주인분은 이게 정상이라고만 하십니다.

    이런 문제로 온수 압력을 고쳐 주려고 하시질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계약 해지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03.08
       댓글
    작년 2017년 5월 말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1월 초에 갑자기 물이 책장과 옷장 밑으로 엄청 많이 흘러 나와 있었고 물을 다 닦아낸 후에 벽과 책장 틈으로 살펴보니 거기에도 물이 흥건하게 있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뒤쪽 벽에도 곰팡이가 슬었고요.
    수리하는 분이 오셨을 때 책장과 옷장을 드러내 보니 바닥에도 물이 꽤 많이 고여 있었고 벽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슬었고, 장롱 세 짝과 책장에까지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있었습니다.
    현재 곰팡이 슨 부분의 벽지를 뜯어 낸 상태이고 벽에 검게 되어 있는 곰팡이는 없애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장과 장롱도 겉의 곰팡이만 대충 닦아 놓은 상태이고요.
    수리하시는 분이 가신 후에 장롱 안을 살펴보니 내부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있었고 옷과 이불에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는 상태라 그쪽에 있던 옷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롱과 책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옷과 이불만 꺼내 놓고 곰팡이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수리하시는 분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신다고 하며 그냥 벽이 마르도록 한동안 두고 보자고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분도 결로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물이 또 언제 샐지도 모르고 냄새만 빠진 정도의 거의 새 것인 장롱과 책장도 모두 버려야 할 정도가 되어 있고 옷도 밖으로 빼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할 것 같아서 주인에게 문자로 이사비용과 장롱과 책장 값을 써 보내고 이사를 가게 해주거나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하자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알아듣지도 못할 발음과 반말로 심하게 소리를 질렀고 그 후에도 화를 내며 이사를 알아서 가라거나, 법적인 근거를 대라거나, 고소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다른 공사 문제로 방문했을 때도 그 이야기나 나오자 반말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인상도 좋지 않고 제 체격 두 배나 되는 남자가 위압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건 폭력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또한 집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자기는 지난 10월에 폐업했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용철
    2017.09.28
       댓글
    전세 기간이 묵시적으로 4년이상 연장이 되어지고 있고, 천정에 누수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제가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야하는지와 그에 따른 수수료 지불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알고싶습니다.
  • 에어컨
    2017.08.04
       댓글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인대 원룸에 살던중 냉매가스가 부족하여 에어컨이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않아 서비스센터에서 방문을 하여 제돈으로 일단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룸 사장님에게 그 지불한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에어컨 냉매가스의 경우 소모품이라고 무조건 세입자가 지불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영
    2017.02.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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