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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대만
    2019.08.16
       댓글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임차권에 포함이 되나요?
  • 별거다
    2019.02.06
       댓글
    안녕하세요. 얼마전 빌라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집에 하자가 없다하였고 집에 입주 당일 샤워기 수전에서
    물이 새는 것을 임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하자보수 요청에 업체를 부르기보다 셀프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고
    집주인이 결정,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직접해준다고는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제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어 교체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에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변경,수리,교체 한 작업이 아니고 집주인 역할을 대신해서 한 것이고,
    진행에 대한 결정과 동의를 얻어 한 것인데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은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소지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도 괜히 맡겼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억울하게 느낄 수 있고,
    저 또한 집주인 편의를 위해서 대신 한다고 선의를 보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 이런일이
    2018.11.21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총 12세대 중 현재 11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관리비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기는데요

    제가 2018년 03월에 입주하여 현재 11월까지 관리비는 총 1회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월 입주 시 총무라고 하시던 분이 그만 두시면서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안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총무를 하게 되었다며 관리비를 2만원으로 받으려고 하기에 내역을 세세히 밝히면 납부를 하겠다하고
    8월 시작달에 2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총무라는 분이 기존에 계속하시던거라면 모르겠는데 누구와의 결정을 하여 총무가 다시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9월에 관리비 사용내역을 게시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10월에 8, 9월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였으나
    (공개된 내역에서 총 11세대가 전체 납부를 하였다고 적혀있으나 총무집 호수는 빠지고 금액도 2만원이 부족한 20만원이였습니다)

    잔액이 많아 문의를 해보니 건물 CCTV나 공동현관문(자동문) 수리와 센서등이 고장나거나 청소비, 공동음식물쓰레기 등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2만원라고 하더군요
    (CCTV는 제가 세입자로 오기 전부터 안되던 것이고, 공동현관문은 노후가 되어서 고장난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CCTV나 공동현관문, 센서등의 센서 같은 경우는 시설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서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예 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1만원이면 청소비, 전구교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충분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비 2만원을 지불 안할 경우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하는 것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지를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의 의무
    2018.10.03
       댓글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고, 입주 시에는 결함이 없었는데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창문을 잠깐 열었다가 강풍 떄문인지 창문이 깨졌습니다. 알아보니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은 주인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제 경우에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유리창 수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블랙여우
    2018.08.30
       댓글
    2017년8월부터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8월까지고요
    2018년 개인적사정에 있다면서 올5월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면서 인근부동산에 내놓겠다길래 그러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 2군데에 문의를 해서 방을 내논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부터 월세를 주시 않으면서 욕설에 ~~~ㅠ ㅠ 일부러 안빼주는것이 아니라 요즈음 그곳에서
    방문의하는분이 거의 없다면서 조금만더 기다려 보라는 부동산사장님의 말씀~~~
    사실 대출도 받암서 이자를 월세로 내고 있는데 임차인의 존속기간 만료전의 일방적인 이사통지후 월세의 연체시
    임대인의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정의로운사람
    2018.04.04
       댓글
    도와주세요. 임차인 권리 어디까지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2년 아파트 월세 임대인 입니다.
    29년된 중앙 난방식 아파트 공용난방배관이 누수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조내용은 공용난방배관이 지나가는 벽 일부를 허물고 배관 시공하고 벽복원하는 작업을 할수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저는 협조 의사를 밝혔고 임차인도 협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하루 전날 먼지가 날려서 싫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임대인이 청소용역 붙여주겠다고해도 먼지로 인한 옷감 상한다해서 거부하시고 관리사무소 기술자들 실력이 의심이 간다며 거부하시고 거주할땐 협조 못하겠으니 본인 퇴거 후에 공사하라고 하십니다. 관리사무소는 거주자 협조불이행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보낸 상태입니다. 2기 월세 미납건으로 강제퇴거시키고 관리협조 의무를 이행하려 시도해보려했으나 의중을 읽혔는지 방어차원에서 2기분 입급하셔서 강제퇴거 사유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상황과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월세를 상습적으로 연체하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납분이 없습니다만, 2기 연체만해도 5회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 상습적 연체내역도 강제퇴거 이유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아파트 공용난방배관 누수 발생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수관련 협조에 임대인은 협조, 임차인은 거부함
    3. 임차인은 퇴거 후 보수하라고 주장함.
    4. 누수 피해 막기위해 예정보다 10일 일찍 난방배관 차단 중, 향후 10월 11월 난방 민원발생 농후
    이에 대해 임대인은 심적 부담이 커서 일상 생활 어려움.
  • 회기동
    2018.01.29
       댓글
    2017년 3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겨울 부터인데요, 보일러가 난방은 가동되나 온수가 안나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날이 부쩍 추운터라 물을 데우면서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더 소요된다는 집 주인의 말을 듣고 두었더니 날이 풀리자 다시 온수가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계속 영하로 떨어지자 1주 가까이 온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이야기하니 사용자인 제가 수리비 전액 부담해야하나 선심이라는 말투로 반반 부담하자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았나 싶더군요.
    집주인에게 이소식을 알리니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일러 기사를 불러 검사를 해야한다며 업체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제가 사용자니 제가 출장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 집 이 옥탑방입니다.
    그래서 보일러함, 보일러가 옥탑방 외벽에 붙어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는 상태죠.
    제 생각에는 실내에서 생긴 문제는 저의 과실이 맞다고 생각하나 실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제 관리 소홀,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박 할 수 있는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성
    2017.10.19
       댓글
    10. 4일자로 전세계약(2년) 후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옆집사람이 정신질환자인걸 알았습니다.
    밤마다 고성방가에다가 지나가다 마주치면 흉기로 위협을 하고 새벽에 방문을 두드리면서 악도 지르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못살겠어요. 사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걸 공지해줄 의무가 있지 않나요?
    계약 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월세계약서가이상해
    2017.10.10
       댓글
    안녕하세요. 법령정보를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더니, 임차 기간 도중 발생한 건물 및 기물의 파훼손(전등 등)이 발생시 임차인이 보수하여 사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거나 보일러 고장 등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 궁금
    2017.06.09
       댓글
    안녕하세요.신축빌라에 작년 11월 부터 월세들어 살고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쪽 증측 후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증측라인으로 천장과 벽에 곰팡이로 새까맣게 벽지손상이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입주한지 얼마 안되어 건축주와 부동산에게도 알렸는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벽지를 다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계절이 바뀌고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않아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지속적으로 나몰라라 하며 모든일은 부동산에 일임했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주고 지속적으로 나몰라라 하는 상태여서 보수해주실때까지 월세를 입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당장 집을 빼라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불량 사항 - 증충라인 화장실안까지 샤워기며, 거실, 안방 벽,천장 곰팡이로 벽지손상, 주방후드 전선설치안하고 빌트인제품설치로 인하여 주방천장 형광등부분 벽지절제후 전선연결로 인해 주방후드 사용시 낮에도 주방형광등켜서 사용하고있음<벽지손상>, 방문고리 장금장치 불량, 작은방 형광등 스위치및접선불량으로 잘안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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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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