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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민법」 제621조제1항「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제628조).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 차임감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민법」 제203조제1항 제618조 참조).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9조).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민법」 제203조제2항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임차인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10조제1항 제654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4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4조 제625조).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집주인
    2019.09.30
       댓글
    작년에 주택을 구매 후, 바로 전세 세입자(A)를 들였습니다.
    세입자(A) 계약 당시, 특약으로 세입자 거주기간동안 집 파손 시 파손비용은 임차인(세입자 A) 부담 조항을 넣었습니다.
    특약조항을 넣을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뭐 이런거까지 넣냐며 꺼려했지만 혹여모르니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거주시 파손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부담한다'의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자도 집이 깨끗해서 너무 맘에들고, 깨끗하게 잘쓰겠다며, 해당 특약에 동의후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19년 5~6월경, 현재 세입자(A)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미 부동산하고 먼저 연락을 취한 후 집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어렵게 새로운 세입자(B)를 구하게 되었고, 이사 나가고 잔금치르는 날을 9월 27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입자(A) 잔금을 치르고 나간 집을 다시 보니 베란다 난간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세입자의 연락을 받았던터라서, 새로운 새입자 들어오기 직전 한번 살펴보러 간거였는데 누가봐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 부동산을 통해 나간 세입자(A)에게 연락을 하니 '본인은 몰랐다, 집 일체를 건드린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집 매매당시 정상이었다는 증거자료를 내 놓으라는 상황입니다.

    세입자(A)는 2018년 8월 입주 후,
    - 사는동안 연락을 준 것이라곤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야 할 것 같다' 였고,
    - 부동산에 집 내놨다는 말과 함께, 중간 중간 집 보러 왔다 얘기와 본인이 집을 깨끗하게 썼다의 얘기를 저에게 하였고,
    - 막상, 잔금 치르고 이삿짐을 뺀 날 베란다 난간이 망가져 있음을 발견하여, 부동산을 통해 연락하니 본인은 건드린게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베란다 안쪽으로 파손된 난간 근처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미뤄볼때, 파손된걸 몰랐다는건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이사 나가기 며칠 전에, '현관 전등이 문제가 있는것 같다. 본인은 불편하지 않아서 냅둬는데, 한번 살펴보시라' 라는 얘기를 부동산을 통해 얘기하였습니다.
    - 세입자(A)는 집 시설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본인은 불편한게 없어서 말하지 않았고, 자긴 집 일체를 건드린게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입장으로써 세입자(A)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동엽
    2019.09.09
       댓글
    본인은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벽걸이 티비와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여, 임차물건을 훼손하였습니다.
    -본 계약에서 기타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고 명기하였으며, 특약으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시, 원상복구한다고 명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기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사항에 임차물건을 원상복구헤야 된다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저는 보증금 중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만기시에 반환 할 계획이며,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정확히 산출되면, 비용의 영수증을 근거로하여,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임대인의 의무사항을 넘어서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이 글의 작성자인 본인은 임차 보증금의 일부는 반환거부하는 것은 적당한 임대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출처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정대만
    2019.08.16
       댓글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임차권에 포함이 되나요?
  • 별거다
    2019.02.06
       댓글
    안녕하세요. 얼마전 빌라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집에 하자가 없다하였고 집에 입주 당일 샤워기 수전에서
    물이 새는 것을 임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하자보수 요청에 업체를 부르기보다 셀프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고
    집주인이 결정,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직접해준다고는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제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어 교체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에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변경,수리,교체 한 작업이 아니고 집주인 역할을 대신해서 한 것이고,
    진행에 대한 결정과 동의를 얻어 한 것인데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은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소지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도 괜히 맡겼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억울하게 느낄 수 있고,
    저 또한 집주인 편의를 위해서 대신 한다고 선의를 보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 이런일이
    2018.11.21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총 12세대 중 현재 11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관리비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기는데요

    제가 2018년 03월에 입주하여 현재 11월까지 관리비는 총 1회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월 입주 시 총무라고 하시던 분이 그만 두시면서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안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총무를 하게 되었다며 관리비를 2만원으로 받으려고 하기에 내역을 세세히 밝히면 납부를 하겠다하고
    8월 시작달에 2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총무라는 분이 기존에 계속하시던거라면 모르겠는데 누구와의 결정을 하여 총무가 다시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9월에 관리비 사용내역을 게시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10월에 8, 9월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였으나
    (공개된 내역에서 총 11세대가 전체 납부를 하였다고 적혀있으나 총무집 호수는 빠지고 금액도 2만원이 부족한 20만원이였습니다)

    잔액이 많아 문의를 해보니 건물 CCTV나 공동현관문(자동문) 수리와 센서등이 고장나거나 청소비, 공동음식물쓰레기 등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2만원라고 하더군요
    (CCTV는 제가 세입자로 오기 전부터 안되던 것이고, 공동현관문은 노후가 되어서 고장난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CCTV나 공동현관문, 센서등의 센서 같은 경우는 시설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서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예 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1만원이면 청소비, 전구교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충분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비 2만원을 지불 안할 경우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하는 것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지를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의 의무
    2018.10.03
       댓글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고, 입주 시에는 결함이 없었는데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창문을 잠깐 열었다가 강풍 떄문인지 창문이 깨졌습니다. 알아보니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은 주인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제 경우에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유리창 수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블랙여우
    2018.08.30
       댓글
    2017년8월부터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8월까지고요
    2018년 개인적사정에 있다면서 올5월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면서 인근부동산에 내놓겠다길래 그러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 2군데에 문의를 해서 방을 내논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부터 월세를 주시 않으면서 욕설에 ~~~ㅠ ㅠ 일부러 안빼주는것이 아니라 요즈음 그곳에서
    방문의하는분이 거의 없다면서 조금만더 기다려 보라는 부동산사장님의 말씀~~~
    사실 대출도 받암서 이자를 월세로 내고 있는데 임차인의 존속기간 만료전의 일방적인 이사통지후 월세의 연체시
    임대인의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정의로운사람
    2018.04.04
       댓글
    도와주세요. 임차인 권리 어디까지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2년 아파트 월세 임대인 입니다.
    29년된 중앙 난방식 아파트 공용난방배관이 누수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조내용은 공용난방배관이 지나가는 벽 일부를 허물고 배관 시공하고 벽복원하는 작업을 할수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저는 협조 의사를 밝혔고 임차인도 협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하루 전날 먼지가 날려서 싫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임대인이 청소용역 붙여주겠다고해도 먼지로 인한 옷감 상한다해서 거부하시고 관리사무소 기술자들 실력이 의심이 간다며 거부하시고 거주할땐 협조 못하겠으니 본인 퇴거 후에 공사하라고 하십니다. 관리사무소는 거주자 협조불이행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보낸 상태입니다. 2기 월세 미납건으로 강제퇴거시키고 관리협조 의무를 이행하려 시도해보려했으나 의중을 읽혔는지 방어차원에서 2기분 입급하셔서 강제퇴거 사유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상황과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월세를 상습적으로 연체하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납분이 없습니다만, 2기 연체만해도 5회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 상습적 연체내역도 강제퇴거 이유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아파트 공용난방배관 누수 발생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수관련 협조에 임대인은 협조, 임차인은 거부함
    3. 임차인은 퇴거 후 보수하라고 주장함.
    4. 누수 피해 막기위해 예정보다 10일 일찍 난방배관 차단 중, 향후 10월 11월 난방 민원발생 농후
    이에 대해 임대인은 심적 부담이 커서 일상 생활 어려움.
  • 회기동
    2018.01.29
       댓글
    2017년 3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겨울 부터인데요, 보일러가 난방은 가동되나 온수가 안나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날이 부쩍 추운터라 물을 데우면서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더 소요된다는 집 주인의 말을 듣고 두었더니 날이 풀리자 다시 온수가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계속 영하로 떨어지자 1주 가까이 온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이야기하니 사용자인 제가 수리비 전액 부담해야하나 선심이라는 말투로 반반 부담하자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았나 싶더군요.
    집주인에게 이소식을 알리니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일러 기사를 불러 검사를 해야한다며 업체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제가 사용자니 제가 출장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 집 이 옥탑방입니다.
    그래서 보일러함, 보일러가 옥탑방 외벽에 붙어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는 상태죠.
    제 생각에는 실내에서 생긴 문제는 저의 과실이 맞다고 생각하나 실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제 관리 소홀,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박 할 수 있는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성
    2017.10.19
       댓글
    10. 4일자로 전세계약(2년) 후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옆집사람이 정신질환자인걸 알았습니다.
    밤마다 고성방가에다가 지나가다 마주치면 흉기로 위협을 하고 새벽에 방문을 두드리면서 악도 지르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못살겠어요. 사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걸 공지해줄 의무가 있지 않나요?
    계약 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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