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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차임의 지급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633조).
차임의 연체와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속해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652조).
예를 들어, 1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계약조항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공동 임차인의 연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각자가 연대해서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616조 제65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스카이
    2018.06.07
       댓글
    부동산 매매 후 임대차(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전전대(?)를 이야기 합니다. 다른 부동산 실장과 2년 계약을 하는데요... 2년동안 공실없이 월세를 받고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대신 그 부동산 실장은 옵션을 넣고 무보증에 월세를 높게해서 받아 그 차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아직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증금의 10프로는 계약금 명목으로 저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구해져야 월세는 주신다고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확인할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ㅠㅠ
    2017.11.27
       댓글
    현재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사용중에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중에 고장난것으로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해놓고 사용해야한다고 해서요 제가 알아본것으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얘기인가요?
  • 알보당
    2017.05.23
       댓글
    상가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여 살고있습니다
    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편의점 음식점등 다 같이 할수있는것)
    법당을 모시고 있어서 집에서 법당을 모시고 있는데
    주인이 해지를하고 나가라고 바로 하는데 이런경우
    강제해지 사유가 되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그런내용이 하나두 없구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주택에 법당 간판거는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모시는것뿐인데
    그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역으로 소송도 가능한지요
    제가 민법을 잘몰라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월세는 밀린적이 단 한 번두 없구요
    + 건물 구조 등을 바꾼것도 없습니다
  • 래미안
    2012.04.09
       댓글
    주택임대차(월세) 계약이후 종료시점까지의 월차임연체로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후 잔여보증금을 돌려받는과정입니다.
    임대인은 연체된 월차임의 합계금의 연6%연체이자 를 추가부담하라는취지이고, 임차인은 연체된월차임합계금만 공제하라는 취지일경우 -->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연체 이자율명시 는 없었고 일반적인 "2회이상연체시 임차인자격 상실" 이런
    일상적인 문구만 들어가있었음) 어떤기준으로 해결을 하여야하는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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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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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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