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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의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가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3]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 방법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도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
[3]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판시사항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판시사항 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판결요지 구「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판시사항 [1]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법무법인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친 임대차계약서가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2]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적극)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피고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판시사항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판시사항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258의 1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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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정대만
    2019.10.02
       댓글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 못받고 전출가서 대항력 상실했습니다.
    임차권등기하기 위해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살던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있다고합니다.
    보증금 못받고 전출나간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상태라도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회복할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2019.09.18
       댓글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호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의 유형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진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1.일부월세+일부보증금 : 월세 + 총납입보증금 약 9,000만원
    2.無월세+전부보증금 : 총납입 16,000만원
    건설사는 주택기금에서 각 세대당 대략 7,000만원을 지원받고 공사를 하였고, 완공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주택금융공사에 세대별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 질문자는 임대보증금을 위 두번째유형 전부보증금으로 16,000만원을 전액 납입한 상태이나 보증보험에는 월세부담세대(1번 유형)와 동일하게 약 9,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혹여라도 분양전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된 9,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럼 차액 7,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한건지, 또 보장이 안된다면 현재 해당건설사에 어떤 액션을 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 직접 건설사 문의시 실제 임대계약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처럼, 마치 전세대가 일부보증금 납부세대라고 신고한듯이 이야기를 하며 차액보증금에 대한 보장에 대한 답변을 주지않았습니다.)
  • 궁금한 것이 많은 人
    2019.08.21
       댓글
    임차인으로서 전입일과 확정일을 같은 날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근저당권자가 하루 더 빨리 올라와 근저당권을 등기 했습니다. 즉, 임차인보다 앞서 있습니다.
    경매로 올라왔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1억, 임차보증금액이 2억이고,
    경매로 5천만원에 낙찰될 경우,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만약, 경매로 나가야 한다면, 임대차 기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만기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을 경우에요)
  • 궁금해요
    2019.08.20
       댓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들간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주가 형이고 세대원으로 동생이 등재되어 있을때, 동생이 집의 소유주인데 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거가되는 법률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건지. 민법 103조(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위배되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궁금해서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호호
    2019.08.09
       댓글
    다가구주택의 원룸 임대차계약시 [토지의 표시]란에 "지번"까지만 정확히 적어서
    전입및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다가구주택임에도불구하고 지번을 적는데 그치지 않고 등기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호수까지
    마치 공동건물처럼 기재하였을 경우는 어떻한가요?
    [ex : 아무개시 아무개구 아무개동 123-12 3층 303호]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 연장계약 확정일자
    2019.07.28
       댓글
    (2018. 12. 27. ~ 2020. 12. 26. ) 까지로 원룸 2년임대차계약을 하고
    18. 12. 27. 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살다보니 집이 좋아서 현재 7개월정도 산 상태인데, 보증금을 더 넣고 1년 연장계약을 하려 합니다.

    증액계약서를 새로 써서 증액분 만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합니다.
    그럼 총 계약기간이 (2018. 12. 27.~ 2021. 12. 26.) 3년으로 1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고
    확정일자가 2개가되는 상황인데,

    기존 18. 12. 27.에 2년짜리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20. 12. 26. 에 기한이 끝나는 건가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2년짜리 계약서에 찍혀있어,
    연장된 총 3년기간중에 2년간만 유효한건지 아니면 연장된 3년 임대차계약 전부에
    따로 확정일자 갱신(?) 같은 신청이 없어도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2019.07.24
       댓글
    상황: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저의 부인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은 상태로 만기 전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제 부인만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부인이 대출받는게 유리해서 부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혹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대항력 확보를 위해)하여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주소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자는 부인인데 제가 전입해 있어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나요?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아파트에 대해 점유를 계속해야하는지요?(기존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하는지?)
  • 인천미추홀
    2019.07.10
       댓글
    안녕하세요
    2016년 6월18일 6천만원에 전세계약을하고 21일 확정일자받고 전세금대출신청하고 6월27일경 계약서상에 특약변경(잔금을 기일내 납입하지 못하면 월13만원 월세를 3개월간 납입하고 이후에도 변재가 안되면 26만원씩 변재할때까지 납입한다)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먼저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기입으로 무효라 기재하였는데 2년후 전세기간 연장과 대출금 연장하려 알아보니 두번째 계약서에 확정일를 다시 받아오라고해서 2018년6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2017년 5월 임대인이 신한은행에 임대인 주택과 임차인주택을 동의없이 공동저당으로 대출을 받을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공동저당에서 빼주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후 연락이두절되고 이후 임의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법원에 서류는 제출하였는데 이경우 처음에 작성한 무효인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를 인정받을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대항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확정일자와 계약서 2장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 입니다.)
  • 바람돌이룡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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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매진행 물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구분건물인 상가건물 8층 원룸에 임대로 있습니다.
    8층은 집합건축물대장상 801호 1개호만 존재합니다.
    801호 건물주는 용도가 숙박시설인 이 시설을 원룸 12개호(문패상 801호~812호)로 구조를 변경하여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중에 1개호(802호)에 임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802호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주하다 801호가 경매가 들어가서 배당신고를 하였습니다. 본건 건물은 대출이 있어
    임대보증금은 3000만원 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최우선변제금액이 2200만원인 지역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은 받을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다른 부동산 중개인의 얘기로는 전입한 주소가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호수로서, 배당받을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최우선변제금액도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지 못하면 배당순서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라니
    2019.06.2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필요가 없게됐는데 계약만기가 6개월 남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주인은 전세만 원한다고 하고
    은행근저당이 매매가를 초과하여 전세 계약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계악을 하고
    월세을 제가 받을 생각인데
    그럴경우 제가 전세금을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오피스텔 현 매매가 7천만원에
    1순위 은행 근저당 약 1억
    2순위가 저입니다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받아뒀습니다 )

    전세금을 잘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고
    매달 관리비를 내려니 힘들어서
    전세금을 지키면서도 전대차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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