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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의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가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3]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 방법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도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
[3]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판시사항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판시사항 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판결요지 구「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판시사항 [1]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법무법인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친 임대차계약서가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2]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적극)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피고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판시사항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판시사항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이 미등기전세권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258의 1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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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급질문이요
    2018.09.27
       댓글
    집주인이 바껴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실계약기간은 2019년)
    10월 둘째주로 새로운집 계약을했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됩니다.
    현재집은 2014년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단독 세대주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한후
    저는 새로운집으로 전출하면 현재집에 확정일자,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지금집과 새로운집 둘다 유지되는 방법은 없나요?
  • 세입자
    2018.09.05
       댓글
    임대차 보호법 내용에 나오는 "가족"의 범주에 형제,자매도 포함인가요?
    예를들어 언니와 제가 함께 A라는 집에 전입해서 살다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전출,다시 A에 전입한 경우(언니는 계속 A에 전입되어 있는 상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임차인입니다.
  • 세입자
    2018.06.30
       댓글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이 없는 경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 등을 우선적으로 수령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낙찰 금액이 전세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whitebio
    2018.06.22
       댓글
    원룸에 2018년 2월부터 반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건축물이 2015년 신축당시부터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을 알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적법이라고 표시해서 줬고, 저에게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불안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요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 dudtlr072
    2018.05.10
       댓글
    현재 원룸 거주중입니다.2014년 5월에 1년전세로 계약을 하였고 지금까지 별도로 계약서는 직접 갱신하지않고 자동연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이틀정도뒤에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계약서에 도장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들어 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제가 사전에 해야될 일이 있는지, 또 전세금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 만기전 이사
    2018.03.20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은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는지요?
    실거주를 하지 않고 몇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아파트 관리비는 저희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문제
    2018.01.15
       댓글
    17년 2월 11일부터 1년 월세 계약으로 금년 2월 11일이 만료일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7년 12월 30일 이사를 가게 되었고 미리 이사를 간다고 주인에게 말을 해둔 상태에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전화로 물어보니 남은 계약기간은 43일에도 불구하고 2달치 방세를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자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38만원인 상태에서 2달치로 80만원이라는 금액을 뺐습니다....
  • 둘리
    2017.09.22
       댓글
    2016년 12월 30일 1억 보증금에 월세 30만원으로 2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임대인이 자기가 언제 그 집으로 들어갈지 모르니 그때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청구하지 말라고 하여 특이 조항으로 '계약 기간 내 이사시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7일에 건물을 건축업자에게 팔았다며 1달 이내의 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주택 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 이런 것에 비추어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으므로 이사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윤정빈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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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부모와 며느리가 함께 거주.
    - 며느리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생활함.(시부모, 며느리 함께)
    - 며느리는 남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

    문의1. 며느리가 남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시 기존 보증금은 계약기간동안 보호가 되는지?
    문의2. 며느리가 남편의 주소지로 이동 했으나 전입신고 하지 않을시(실제 거주 시부모만 함) 계약기간동안 보증금 보호가 되는지?
    문의3.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라는 의미는 계약자(임차인) 본인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입신고가 된 상태면 동거인만 거주를 해도 되는 것인지?
  • 임대차뽑앗다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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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부 된다고 하여 곧 계약진행 예정이구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전세권설정을 무조건 하라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건물 상황은 등기부 등본상 /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구요.
    50세대 정도, 전세5천 정돕니다.
    근저당설정 13억이고 건물시세는 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구요.
    제가 알기로 전세권설정 / 전입및확정일자 둘다 효력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는 문제발생시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바로 경매진행가능/ 전입은 임대인이 소송후 경매진행가능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도 더 들어갈텐데
    굳이 전세권설정을 해야할까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충분할까요?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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