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주택임대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조회수: 9199건   추천수: 2663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항력 발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 이 경우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나서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관련법령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0다8069

[대법원판례]대판 99다44762

[대법원판례]대판 99다44779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압류

    조회수: 8793건   추천수: 2820건

  •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의 인도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련정보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경매

    조회수: 8948건   추천수: 2818건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의 대리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고, ②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8다46938

[대법원판례]대판 99다7992

[대법원판례]대판 98다2887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세입자
    2018.06.30
       댓글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이 없는 경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 등을 우선적으로 수령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낙찰 금액이 전세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whitebio
    2018.06.22
       댓글
    원룸에 2018년 2월부터 반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건축물이 2015년 신축당시부터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을 알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적법이라고 표시해서 줬고, 저에게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불안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요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 dudtlr072
    2018.05.10
       댓글
    현재 원룸 거주중입니다.2014년 5월에 1년전세로 계약을 하였고 지금까지 별도로 계약서는 직접 갱신하지않고 자동연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이틀정도뒤에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계약서에 도장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들어 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제가 사전에 해야될 일이 있는지, 또 전세금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 만기전 이사
    2018.03.20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은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는지요?
    실거주를 하지 않고 몇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아파트 관리비는 저희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문제
    2018.01.15
       댓글
    17년 2월 11일부터 1년 월세 계약으로 금년 2월 11일이 만료일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7년 12월 30일 이사를 가게 되었고 미리 이사를 간다고 주인에게 말을 해둔 상태에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전화로 물어보니 남은 계약기간은 43일에도 불구하고 2달치 방세를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자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38만원인 상태에서 2달치로 80만원이라는 금액을 뺐습니다....
  • 둘리
    2017.09.22
       댓글
    2016년 12월 30일 1억 보증금에 월세 30만원으로 2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임대인이 자기가 언제 그 집으로 들어갈지 모르니 그때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청구하지 말라고 하여 특이 조항으로 '계약 기간 내 이사시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7일에 건물을 건축업자에게 팔았다며 1달 이내의 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주택 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 이런 것에 비추어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으므로 이사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윤정빈
    2017.03.28
       댓글
    - 시부모와 며느리가 함께 거주.
    - 며느리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생활함.(시부모, 며느리 함께)
    - 며느리는 남편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

    문의1. 며느리가 남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시 기존 보증금은 계약기간동안 보호가 되는지?
    문의2. 며느리가 남편의 주소지로 이동 했으나 전입신고 하지 않을시(실제 거주 시부모만 함) 계약기간동안 보증금 보호가 되는지?
    문의3.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라는 의미는 계약자(임차인) 본인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입신고가 된 상태면 동거인만 거주를 해도 되는 것인지?
  • 임대차뽑앗다
    2016.12.06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부 된다고 하여 곧 계약진행 예정이구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전세권설정을 무조건 하라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건물 상황은 등기부 등본상 /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구요.
    50세대 정도, 전세5천 정돕니다.
    근저당설정 13억이고 건물시세는 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구요.
    제가 알기로 전세권설정 / 전입및확정일자 둘다 효력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는 문제발생시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바로 경매진행가능/ 전입은 임대인이 소송후 경매진행가능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도 더 들어갈텐데
    굳이 전세권설정을 해야할까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충분할까요?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 히죽
    2016.11.11
       댓글
    1.전세권을 등기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대항력을 갖춘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것인지? 민법상 전세권규정만 적용되는 것인지? 어느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2.계약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전세권의 우선변제효력은 증액부분을 제하고 여전히 유효한지? 즉 등기된 전세권존속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으로 최초계약서가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위보전 효력이 있는지?
    3.계약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최초계약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최초계약서의 유효성을 전제로만 종전 전세권의 순위가 유효한 것이 아닌지?
    4.만약 질문1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그에따라 계약기간종료 6월~1월전까지 집주인이 갱신거부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묵시적갱신과 강행규정임을 들어 계약종료일날 이루어진 보증금증액조건의 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다툼을 피하고자 묵시적갱신을 주장않고 보증금증액조건을 수용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존의 전세권등기나 확정일자 받은것은 어떻게 되는지 찝찝하고(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고 바뀐부분만 새로쓰든 최초계약서에 부기하든 해야한다고 나중에 들어서 그렇게 집주인에게 말하니, 굉장히 언짢다는 식으로 대답해서 보증금올려준것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짧지 않은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디
  • 월세세입자
    2016.05.20
       댓글
    경매물건이고요,,현재 낙찰이 돼서 채무자겸 소유자가 잉여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2년전에 회사에서 집주인이자 채무자겸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사업자번호와 회사대표이름으로),저는 회사소속 직원으로 전입신고를 안해도 된다해서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이미 낙찰이됐고,7월초에 배당기일이 잡힐예정인데,저는 채무자의 잉여배당금(7월초예상)을 가압류 할수있을까요??(회사는 망하고 회사측 임대차보증금을 제가 인수한다는 약정서를썻씁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보증금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보증금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보증금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