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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전세 기간

    조회수: 10630건   추천수: 3016건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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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법률상식 공부
    2018.02.08
       댓글
    계약서 작성 전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1억 매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집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세입자에게 빼앗길까봐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전달하여 그 집을 '찜'해놨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매물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중개인과 건물주가 속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아서 혹시 이 매물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물을 찜해놓기 위해 전달한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고구마
    2018.02.01
       댓글
    집 주인이 바뀌어 얼마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받는 조건이라는 문항이 추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집주인에게 안내 받지 못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항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러한 계약조건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조항인가요? 위법사항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 지성이형
    2017.01.25
       댓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 연말정산신청하는 과정에 월세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복사하려했더니 사장이 바뀌어 이전 자료를 전혀 인수 못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연말정산 목적임을 알리고 복사를 요청했더니 거부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부당행위 적발
    2016.09.21
       댓글
    임대차 계약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월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상황이 적발된 경우 몇년간 어떤 제제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발렌
    2016.09.06
       댓글
    부동산 월세 계역을 햇습니다
    1년계약인줄알고 하고 현제 1년이 지난상태라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사가겟다 전한상태에서 다른 집계약을 했습니다
    몇일뒤에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집을 못 빼주겟다고 합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2.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1년기간의 임대료와 공인중개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레인
    2016.04.10
       댓글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작성 내용 및 중개인의 검토사항에 의문점 등이 있어 계약을 다시 하거나 파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제 계약금의 10%인 보증금을 지불 했고 만약 계약을 파기해서 지불 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중개인에게 그 송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의문점에 위험한 계약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확인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의문점들을 하단 정리 합니다.
    1. 제가 계약하는 곳은 지하의 b201호라는 곳입니다만 등기부등본에는 등록 되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임대 할 부분을 하단과 같이 기재 했습니다. (2층의 201호는 주인집이며 면적이 137m 로 등록되 있습니다)
    임대 할 부분 : 제2층 제201호중 일부. 면적: 137중 일부 m
    실제 사는곳과 다른 곳을 계약하는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써 있었지만 중개인의 언급이 일체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원한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계약서는 2년으로 기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변경을 계약 후 집에가서 발견하고 중개인 통해 이야기 했지만 임대인은 변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3.임대인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고 소재지로 등록되었습니다.

    4. 소유자의 부인과 계약을 했습니다만 임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았고 부인분께서 소유자의 도장과 소유자의 대리 서명을 했습니다.

    5. 등기부등본은 201호를 타이틀로 한 것을 주셨는데 근저당이 3억 5000 이었고 중개인이 건물의 시가가 25억 정도니 괜찮타고 이야기 했습니다.
    추후 곰곰히 생각하니 201호가 타이틀인데 의심스러워 공시지가로 201호만을 검색 했더니 5억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60퍼 이상이 저당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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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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