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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전세 기간

    조회수: 12380건   추천수: 3473건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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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임차인
    2019.09.24
       댓글
    단독주택 월세입자 입니다
    월세계약 2018년 10월26일 ~ 2020년 9월 7일(23개월)
    개인사정으로 2019년 3월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하고 본인이 부동산을 통하여 세입자를 찾고 있으나 5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현재 까지 세입자가 없어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월세임차인이 다른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지
    중도에 월세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임차인
    2019.07.16
       댓글
    안녕하세요. 2019.07.06 (토)에 월세방을 계약한 새로운 임차인 (본인)입니다.
    2019년 8월 31일에 계약상으로 입주할 예정인데, 기존 임차인의 문제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07.06 (토) 이전
    ->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의 유무를 구두상으로 물어봄.
    ->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거절을 구두상으로 표현.

    2019.07.06 (토)
    -> 부동산중개인이 유선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유선상으로 요청 후, 집 비밀번호를 받음.
    -> 부동산중개인, 새로운 임차인(본인) 외 1명(친구)이 방을 확인.
    -> 새로운 임차인(본인)과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완료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법 제6조 - 묵시적 갱신의 의거하여 계약 거절의 의사를 밝힌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임차인: 유선상으로 말한거라 증거가 없다고 주장)

    이와 같은 상황에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어떤 법정 근거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문의
    2019.06.13
       댓글
    1. 법인 명의로 전, 월세 주거(7개)를 임대하였습니다. (목적 : 복지 사례관리 관련 사용 )
    2. 임대 기간 만료 전, 법인명의 및 고유번호가 변경 될 예정입니다. (해당 임대물은 계속 사용할 예정)
    3. 위와 같은 경우, 법인명 변경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or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4. 3번 답변 결과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문의
    ※ 참고 : 해당 법인은,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자
    2019.05.21
       댓글
    A공인중개사무소와 B중개사무소는 공동중개사무소를 하고있습니다.
    A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을 보고 방문하여 대표를 통해 집 중개를 의뢰받고 전세계약을 채결하는데 계약서에는 B중개사무소 대표에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
    A공인중개사무소와 B중개사무소가 공동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중개는 A부동산에서 하고 계약은 중개하지도 않은 B부동산에서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zu
    2019.04.02
       댓글
    임차인입니다. 2년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집주인의 계약 갱신 문의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러면 계약 갱신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중간 퇴거를 가정한 3개월전 고지라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3개월 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월세를 3개월치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계약 상태를 가정한 월세 3개월치를 내라고 하니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중간 퇴거가 아니라 계약 만료 및 해지에 따른 퇴거이므로 임대차 보호법의 조항대로 1개월 전 알리고 계약 만료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려는데, 계약서가 임대차 보호법의 상위 조항인지, 서로의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장이 맞다고 하여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혜지의 효과가 3개월 이후 발생한다는 조항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주장을 3개월 이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법률상식 공부
    2018.02.08
       댓글
    계약서 작성 전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1억 매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집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세입자에게 빼앗길까봐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전달하여 그 집을 '찜'해놨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매물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중개인과 건물주가 속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아서 혹시 이 매물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물을 찜해놓기 위해 전달한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고구마
    2018.02.01
       댓글
    집 주인이 바뀌어 얼마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받는 조건이라는 문항이 추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집주인에게 안내 받지 못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항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러한 계약조건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조항인가요? 위법사항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 지성이형
    2017.01.25
       댓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 연말정산신청하는 과정에 월세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복사하려했더니 사장이 바뀌어 이전 자료를 전혀 인수 못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연말정산 목적임을 알리고 복사를 요청했더니 거부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부당행위 적발
    2016.09.21
       댓글
    임대차 계약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월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상황이 적발된 경우 몇년간 어떤 제제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발렌
    2016.09.06
       댓글
    부동산 월세 계역을 햇습니다
    1년계약인줄알고 하고 현제 1년이 지난상태라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사가겟다 전한상태에서 다른 집계약을 했습니다
    몇일뒤에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집을 못 빼주겟다고 합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2.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1년기간의 임대료와 공인중개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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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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