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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살림집 딸린 가게

    조회수: 13643건   추천수: 4086건

  •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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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5다51953

[대법원판례]대판 86다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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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도와주세요ㅠㅠ
    2020.04.03
       댓글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집에 이사 온지 18일 정도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나서, 집 주인에게 보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집 주인 분께서 몇가지 의심되는 부분에 보수를 해 주셨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처럼,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가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갈 때 소요되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 주인이 지불을 해야되나요? 또 이 경우, 이사비용을 집 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 주인 분이, 집의 하자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이
    2020.01.12
       댓글
    안녕하세요.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1.2019년 2월 9일 - 2020년 2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 중인 오피스텔입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연장여부를 2020년 1월 9일로 물어보았고,
    기간 연장시 월세 금액 인상분을 연 5%이내로 요구함.
    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묵시적갱신)를 근거로 기간연장 여부를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묻지 않았으므로 (임차인 주장은 2020년 1월 8일까지 물어야 함. 임대인은 2020년 1월 9일에 물었음.) 묵시적 계약 연장되었다고 주장함. 임대인은 인상요구권이 없고, 지금시점 (2020년 2월 8일)부터 임차인은 2년 더 동일 조건으로 (월세인상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통지는 1개월 이내이어야 하나, 갱신을 하고 법정 인상률 5% 이내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므로 인상요구권이 있음을 주장. 또한,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니므로 2년 연장은 불가함으로 주장함.

    4. 임대차보호법의 6조 묵시적 계약 연장의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내용
    제6조(묵시적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손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묵시적갱신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수 ㅁㅁ?|작성자 런던브릿지




  • 도시광부
    2019.11.19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은 2019년 10월 10일로 계약만료였으나, 집이 나가지 않아 계속 전세로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미 이사할 곳을 정해져서 들어갈 집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는 2019년 7월 중순경 전세 계약을 만료 하겠다고 통보를 해둔 상황 입니다.
    4. 집 주인에게 집 비울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5.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요.
    5-1. 12월 31일 이사를 나가겠다는 내용증명 발송.
    5-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5-3. 12월 31일 이사시 전세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궁그미
    2019.07.14
       댓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지만 내부는 취사공간과 화장실이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았을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판단시점은 임대차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건지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jskim
    2019.07.08
       댓글
    월세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의 2년을 주장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계약 기간 : 2017-08-12 ~ 2018-08-11 으로 계약을 하였고 작년에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희망하여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으로 계약을 연장 했습니다.
    다음달 8/11이면 계약이 만료 되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의 2년을 이야기 하면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 만료를 이야기 한 이유는 현재 작년 8월 달 부터 오늘 까지 월세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 본 봐로는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을 다 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월세가 밀렸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는지와 보호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현행법 및 판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칸어린이zz
    2016.07.24
       댓글
    법인님이 말씀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행법 및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확정일자등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 법인
    2016.04.18
       댓글
    본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법인이 제외된다는 항목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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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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