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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살림집 딸린 가게

    조회수: 9256건   추천수: 2795건

  •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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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5다51953

[대법원판례]대판 86다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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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차칸어린이zz
    2016.07.24
       댓글
    법인님이 말씀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행법 및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확정일자등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 법인
    2016.04.18
       댓글
    본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법인이 제외된다는 항목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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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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