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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조회수: 10005건   추천수: 3108건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개관 > 타인 주택의 이용

관련법령

「민법」 제306조

「민법」 제303조

「민법」제618조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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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하하2233
    2015.10.0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JSP
    2015.03.19
       댓글
    이전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에 2년이상 전세를 살다가 나왔고 전세금은 모두 돌려 받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사당일에 임대인은 벽지낙서와 벽지곰팡이를 원상복구해야한다고 도배비용을 전액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절반이상 부담하겠으나 곰팡이는 고의가 아니니 전액부담 못한다고 실갱이가 있었으며, 이 문제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이사당일에 도배견적을 받아놓고 반이상 부담의사를 밝혔으나, 이전임대인은 전액부담을 요구하며, 장충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와 문자로 욕설만 하고있습니다.
    이전임차인이 낙서/곰팡이 도배비의 전액배상책임이 있나요?
    이 도배와 장충금 지급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구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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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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