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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물의 구입
비디오물은 비디오물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비디오물의 유통은 처벌하므로 불법비디오물을 구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비디오물을 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의무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함)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번호(법 제5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법 제50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제작연월일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이를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8호).
광고·선전의 제한 등
비디오물(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제외함)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
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6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1호).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 금지
비디오물의 시청은 비디오물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비디오물의 복제·유통은 처벌하므로 불법비디오물을 구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함)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불법비디오물을 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4호).
적법한 비디오물의 복제

적법한 비디오물의 복제

※ 복제 등의 확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려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본문).

    

다만, 제작자 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단서).

 

수출입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입의 금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비디오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4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위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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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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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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