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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제한 비디오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디오물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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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디오물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6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 매체물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 포함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의2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위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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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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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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