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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등급의 분류 및 분류기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은 비디오물의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성 등), 공포, 약물, 모방위협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관람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시청등급 분류 대상 비디오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청등급 분류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본문).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 제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비디오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비디오물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비디오물(단,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한 비디오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함.
√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그러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비디오물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급분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 또는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것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의 것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것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것
존속·비속·노인·아동·여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이나 대상물을 거짓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것
국가나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뚜렷이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생명체에 대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것
시청등급의 분류 및 분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류기준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분류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제5항,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별표 2의2).
1. 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의 비디오물은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의 비디오물은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비디오물입니다.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의 비디오물은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비디오물입니다.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청소년 관람불가의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 주제 및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입니다.
√ 대사의 표현은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性的)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비디오물입니다.
5. 제한관람가
제한관람가의 비디오물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입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제한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 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수 있습니다.
√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비디오물입니다.
비디오물의 등급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디오물의 등급 결정 기준
비디오물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제29조제7항).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비디오물의 등급 결정방법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을 분류한 후 다음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청등급 분류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청등급 분류의 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의 분류를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의 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의 분류를 취소한 경우,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분류필증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시청등급의 재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청듭급의 재분류
분류된 비디오물의 시청등급의 분류 및 등급분류의 보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등급분류의 보류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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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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