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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등급에 따른 상영 등
상영등급에서 정한 관람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상영관에 입장할 수 없으며, 입장시킨 사람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초등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볼 수 없습니다.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 등은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영등급에 따른 영화 상영 및 관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화의 상영을 위한 등급분류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함)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 '영화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영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 영화필름 등의 제출

    

·영화제작업자는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 등'이라 함)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및 사업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 등의 보존과 보상

  √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상영등급에 따른 상영
누구든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누구든지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등급에 따른 상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급 변조 또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호).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호).
상영등급 변조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호).
영사 자격자

영사 자격자

Q. 영화의 상영을 전담하는 사람은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소형영화를 제외하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제한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제한상영관에서는 제한상영가 이외의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3호).
제한상영관에서는 제한상영가 이외의 영화를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3호).
영화상영의 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영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영화
상영등급에 따른 영화 관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영등급에 따른 관람제한
누구든지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를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누구든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등급에 따른 관람제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호).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2호).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및 청소년 관람불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연령의 사람을 입장시킨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1호).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영화등급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영화등급

Q.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영화관에서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나요?

    

A.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따라서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영화 광고·선전물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렇지 않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2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에 따라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3호).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해야 하고,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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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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