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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상영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상영등급”이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그 영화의 등급을 분류해 부여함으로써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성 등), 공포, 약물, 모방위협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상영등급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영등급
“상영등급”이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그 영화의 등급을 분류해 부여함으로써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영등급의 분류 및 분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영등급의 분류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
상영등급의 분류

구분

내용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전체관람가인 경우에 한해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
※ 2012. 8. 18. 부터는 예고편 영화는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에 한해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14호) 제29조제2항 단서].
예고편의 상영등급

예고편의 상영등급

Q.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시작하기 전 보여주는 영화 예고편에서 청소년들이 보기에 민망한 장면을 자녀와 함께 보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예고편도 상영등급을 매겨서 상영해야 하지 않나요?

   

A.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전체관람가인 경우에 한해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18일부터는 예고편의 경우 2개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인 경우에 한해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14호) 제29조제2항 단서].

상영등급의 분류기준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영화상영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 2의2).
영화상영등급의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전체관람가

 ·주제 및 내용이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대사의 표현에 저속한 언어·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해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12세 이상 관람가

 ·주제 및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대사의 표현에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해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15세 이상 관람가

 ·주제 및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대사의 표현에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청소년 관람불가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대사의 표현에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性的)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제한상영가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해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영상의 표현에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대사의 표현에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해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함)는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0항).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설립, 직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둡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해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해야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 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2조제3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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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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