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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개념 및 관람방법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영화의 법적 개념이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영화와 관련된 각종 개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합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상영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ㆍ모바일ㆍTV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화의 상영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상영'이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영화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영화와 공동제작영화
“한국영화”란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영화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27조제1항).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사람이나 법인이 제작한 영화
해외와의 공동제작영화 중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해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
“공동제작영화”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해 제작한 영화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27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인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 이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인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 이상
공동제작영화가 한국영화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제작영화가 한국영화로 인정되는 경우

※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그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을 통해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 촬영지와 촬영장비·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시설 등의 활용도

  

 √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소형영화와 단편영화
“소형영화”란 16mm 이하의 필름을 사용해 제작한 영화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 제작한 영화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1920X1080 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단편영화”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해 표현한 영화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영화관람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화관을 통한 영화관람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인 ‘영화상영관’을 방문하여 관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영화관람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의 보급으로 인터넷(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등) 및 모바일(DMB 방송, PMP 등)로 영화를 다운받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관람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

Q.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A.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영화파일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에 해당하나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를 이유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신의 컴퓨터 있는 파일들이 업로드 되므로, 이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TV를 이용한 영화관람
스마트 TV(기존의 TV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TV)의 보급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영화관람
학교, 교회, 모임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영화 상영

학교에서의 영화 상영

Q.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면 불법인가요?

     

A.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영화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수업료가 반대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 및 비디오물 시청』에 관한 이 콘텐츠에서는 영화상영관을 통한 영화관람을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예술영화관직원
    2016.07.24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영화관 운영팀 직원으로서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관객분들이 보다 영화에 집중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광고가 없이 정시에 "영화상영 / 10분 뒤 상영관 입장 불가"를 예매 사이트 및 현장 안내문에 고지하여
    엄격하게 룰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성수기로 많은 인파가 극장을 찾아오며 아트나인에 처음 방문한 고객분들중 위와 관련한 클레임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영화가 정시에 시작하고 상영시작 이후 10분 뒤 입장이 불가 한 부분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화가 정시에 상영하는 것은 외부 광고를 넣지 않는 것으로 영화관 자율선택을 취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영화 시작 이후 10분 뒤 입장 불가는 사실, 어떠한 법적 효력을 찾지 못한 채, 저희가 영화관에서 정한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뒤 입장을 하려는 고객분과의 마찰이 많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저희 운영 취지를 이해해주시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난처하게 됩니다.

    예매사이트 및 현장에서 고지가 되어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려해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화관 입장제한이 각 개인 사업자의 재량인지, 그게 맞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부디 긍정적인 회신을 원하며 보다 관람객분들을 위해 투명히 운영될 수 있는 극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휘병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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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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