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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happy
    2020.03.10
       댓글
    3월 11일 만료일이며 , 3개월 전부터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는 만료일에 이사예정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되어있구요
    다음세입자가 4월 28일자로 가계약은 되었다고 말은 들었으나 저희는 계약금을 받지않았으며 만료일에 이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금 언제 주시는 거냐 물었더니 답이 없습니다.

    집주인과는 문자연락이 되긴 하나 띄엄띄엄 답변을 주시며 문자를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집주인에 대한 믿음이없고 4월 28일 까지 기다려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시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 만료일에 세입자가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




  • 프림
    2019.11.26
       댓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거주지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시
    3개월 후부터 진행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현재 이사가야할집에 대출문제로 인해 벌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 이전에 땐 등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사는 가지않은 상태입니다.
  • 이태원
    2019.07.02
       댓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 한 달째입니다. 대리인으로 계약한 주인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고, 부인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점을 고려해 한달을 기다렸으나 별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고소를 준비하려 하는데요, 임차원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전세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해보려합니다. 융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했으나 융자금도 갚지 않고, 현재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된 모친이 돌아가신 상태라 그 아들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속자 정리도 되지 않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집이라 저 다음의 전세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좋은 해결책,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덜렁이
    2019.05.19
       댓글
    안녕하세요. 본인은 재외국인 거소증소지자로 2017년 1월24일에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하고 다음 날 25일에 주민센타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였으나 확정날자를 받는것을 알지 못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2018년 5월부터 아래위층의 누수문제로 불편을 겪는 과정에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합의하고 이사가기를 원했으나 하향하는 전세가격을 맞추지 못해 결국 계약기간말까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부터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이라는 통보도 했고 수차례 항의하면서 5월에는 반드시 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재촉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아 2019년 5월 10일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접수했습니다. 공실이 안되어서 15%의 법정이자를 받지 못한다하여 다른곳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을 하고 이사하려 하였으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하는 과정에 확정일자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5월 14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은 5월 31일에는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관계로 이사를 도와 줄 사람도 없어서 떠나기전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재되기 전에는 이사할 수 없다고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고 전세금 지급명령이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본인이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방법을 알고 싶어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GAOCHAO
    2014.01.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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