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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임차권 등기명령

    조회수: 14568건   추천수: 3666건

  •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다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상가건물임대차등기 말소의무의 선후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차의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5다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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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이태원
    2019.07.02
       댓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 한 달째입니다. 대리인으로 계약한 주인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고, 부인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점을 고려해 한달을 기다렸으나 별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고소를 준비하려 하는데요, 임차원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전세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해보려합니다. 융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했으나 융자금도 갚지 않고, 현재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된 모친이 돌아가신 상태라 그 아들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속자 정리도 되지 않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집이라 저 다음의 전세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좋은 해결책,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덜렁이
    2019.05.19
       댓글
    안녕하세요. 본인은 재외국인 거소증소지자로 2017년 1월24일에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하고 다음 날 25일에 주민센타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였으나 확정날자를 받는것을 알지 못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 2018년 5월부터 아래위층의 누수문제로 불편을 겪는 과정에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합의하고 이사가기를 원했으나 하향하는 전세가격을 맞추지 못해 결국 계약기간말까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부터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이라는 통보도 했고 수차례 항의하면서 5월에는 반드시 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재촉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아 2019년 5월 10일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접수했습니다. 공실이 안되어서 15%의 법정이자를 받지 못한다하여 다른곳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을 하고 이사하려 하였으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하는 과정에 확정일자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5월 14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은 5월 31일에는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관계로 이사를 도와 줄 사람도 없어서 떠나기전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재되기 전에는 이사할 수 없다고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고 전세금 지급명령이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본인이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방법을 알고 싶어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GAOCHAO
    2014.01.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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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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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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