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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판시사항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판결요지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점유확인
    2020.09.23
       댓글
    상가 명도소송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있는데 점유자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은 제가했으니 임차인정보는 알고있으나 임차인이 가게에 물건은 있으나 영업을 오랫동안 하지않고 사업자등록증도 상가에 없고 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세도 이전 소유자 이름으로 현재 고지되고 있어 현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에 얼씬도 안하는 상태인데 점유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송장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 녹음으로라도 확인이될까요? 정말 애가탑니다.
  • 카르타
    2020.08.14
       댓글
    저는 군 단위 지역에서 자동차정비공장과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해왔던 사람으로 옆 정비공장의 사주인 홍모(이 지역 전직 파출소장/ 취중 상관인 서장을 폭행하여 파면 됨/ 지역신문사 전 사장)씨가 수시로 기자를 보내 업무방해와 근거 없는 고발을 하는 등 끈질긴 훼방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약 10년 전에 회사를 매각하고 연고가 없던 이 지역을 떠나고자 했으나 현재 저가 있는 공장의 사주인 이모(홍씨 회사의 의 전 공장장)씨의 간곡한 요청으로 부품공급을 해달라고 매달려 현재의 정비공장에서 부품가게를 10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의 월세를 주기로 하고 시작 했으나 2016년 5월31일 갑자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4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5월31일까지 1,2층을 사용한다는 2년 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계약 않으면 자동연장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서로 협조하며 아무 탈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6월 경 코로나19로 전세금 안받기 운동이 한참이던 시기에 자동차 검사장을 정밀 검사장으로 만든다며 현장에 있던 부품창고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므로 협조하마고 하고 바로 비워 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가 사용 중인 1,2층 중 2층 50%를 구내식당을 해야 한다며 비워 달라기에 혹서와 장마 중에도 열심히 거의 비워가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자리확보를 위해 약 1억 원 이상(매입가 기준)의 순환이 늦은 부품을 폐기하였으며 지금도 폐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접견실과 숙소로 쓴다며 나머지 반도 다 비워달라는 겁니다. 자동차부품의 특성 상 반품제도가 없으며 조금만 상해도 사용하지 못하므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는(8월13일) 홍모 씨가 견인차회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부품을 써주면 차를 넣어주겠다고 했다며 1층도 연말까지 비워달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은 몇 달 만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가게를 구해 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부채가 4억5천 정도 있으며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가게를 할 자리도 없으며 저에게 부품을 써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다시 가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가 바라는 것은
    1층만 사용하되 1~2년 더 운영하는 방법과 비워주더라도 시간을 더 주면 부품을 소모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공장에서 저의 부품을 쓰지 않겠다고 할까 싶어 내 권리는 주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 주십시오

    재작년까지 14년 간 봉사단체를 이끌며 착하게 살아왔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비비안
    2020.08.08
       댓글
    안녕하세요.
    전 2012년 9월에 상가를 3년 계약으로임대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2015년 2018년에 두차례 재계약을 하여 지금 임대기간이 2021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19 발생으로 2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7월초 임대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지만 계약을 한거라 안된다고 하시네요..
    인건비는 커녕 월세도 벌지못하는 상황인데 1년 넘는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 선한임대인
    2019.12.16
       댓글
    상가를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매수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협조적이지 않은 임차인은 저도 싫어서 보증금은 돌려줬는데, 집기만 빼가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임대차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비용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주니네
    2019.12.11
       댓글
    점포 주택에서 상가를 임대해주고있습니다. 2층과3층이 주택인데 1점포에 무인세탁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돌아가는 진동으로 인해 2층과 3층의 화초가 떨리고 지반이 침하되는징조가 나타납니다. 방이 세탁기 돌아갈 때 마다 시도 때도 없이 웅웅거리는소리와 진동으로 인하여 극심한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3개월있으면 계약만료인데 임대차보호 운운하며 계약해지를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방밥이 없을까요?
  • 간석네
    2019.10.0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김영주
    2019.07.02
       댓글
    17년 8월 임대차 계약 2년하고 이달 7월말 만기되어 권리금 포기하고 나갑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주고 에어컨 냉장고등 시설을 받았고 시설도 그대로 썼습니다
    들어온 시점의 가게 상태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고요
    경영이 어려워 권리 포기하고 나가는데 임대인이 가게상태를
    원상복구 즉 싹다 철거후 하얗게 해두고 가라고 하는데

    들어온 시점 그대로만 해두고 가면 되는건줄 알았는데
    아주 태초시점으로 복구해두어야 하나요?

    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사람이 필요없다고 하는 시설은 (가벽. 싱크대) 그때 철거하라느네 이렇게 해줘야 하는건지요???
  • 유월장미
    2019.06.07
       댓글
    수고많습니다.
    상가임차계약(미용실)을 10년전에 첫계약을 하고 동일 물건을 3차례 걸쳐서 재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더 이상 임차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원상복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상복구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임대인과 3번째 계약시에도 첫 계약시에 적용했던 동일문구 "(물건의) 현 시설 상태에서 임차"한다고 명기하고 계약한 바, 3번째 계약이후 변경 부분만 원상복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첫 계약 때)부터 소급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동일인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상가임대차기간 중 사망 문의
    2019.01.17
       댓글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 갑설 :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특성에 주목한 계속적 계약으로 보아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사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연 종료된다고 보는 견해와,
    2) 을설 :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 계약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서,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 중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포괄승계하여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로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어 생활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이
    2018.08.14
       댓글
    상가 임대차 계약도중 계약 만기일이 되기전에 임차인이 사망하여, 사망인의 재산(임대차 보증금 및 상가내 부속품 포함)이 상속자에게로 한정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 및 상가건물 반환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불능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는 것인가요?
    2. 또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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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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