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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판시사항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판결요지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제이
    2018.08.14
       댓글
    상가 임대차 계약도중 계약 만기일이 되기전에 임차인이 사망하여, 사망인의 재산(임대차 보증금 및 상가내 부속품 포함)이 상속자에게로 한정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 및 상가건물 반환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불능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는 것인가요?
    2. 또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 김재민
    2018.01.29
       댓글
    2년전 조그마한 사무실을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묵시적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주인에게 이사를 하게 됐다고 통보하였는데 이 때 상황은 어찌 되는지요.

    2016년 2월 29일에 입주를 하였고 저희는 2018년 2월 28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묵시적 계약이지만 1년 단위 계약을 맺었으니 임대차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꼭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약 만료시점 6~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이 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부동산 중계수수료 등에 대해서요.
  • 노을
    2017.06.0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보롤
    2016.10.15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요즘 골치아픈일이 생겨서 도움을 구할까 싶어서 여기 글을 적습니다.







    저는 2015년 1월경 신축아파트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임차인)

    그 당시 계약할때는 부동산실장이 최고의 상권이다 .. 테라스가 깔린다.. 어닝이 된다..

    꿀에 발린 말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닝?테라스? 바라지않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접근성이 중요한데 바리게이트라고해서 철제난관이 생겼습니다

    성인 허리높이까지 오는 높이요 ..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권이 당연히 안좋습니다..




    그러고 상가를 운영을 하다보니 저희 출입문 앞에 누수가 한 두군데서 발생되더니

    이제는 3-4 군데서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신축아파트상가다보니 아파트 본사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a/s 접수하라고 ..

    하면 뭐합니까 ? 해도 4-5번째 수리해도 못잡습니다

    이상하게 누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수때문에 간판까지 녹이 슬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전에 명시 한 거랑 너무 다릅니다.. 난관이 생긴다는 말을 안한거는 계약위반인가요 ?




    2. 누수로 인해 계약만기(2년)이 안된상황인데 해지가 가능한가요?




    3. 간판 손해보상은 가능한가요 ?
    4. 난관이 생긴다는 명시를 안한 공인중개사 잘못이 있나요 ?
    5. 그리고 누수 잡는다고 영업시간에 크레인 동원해서 수리한다는데 저는 영엄을 하기위한 임차인인데
    수리못하도록 의견을 내도 되는거에요 ? 아니면 손해보상 청구할수있나요 ?
  • 오뎅
    2016.09.07
       댓글
    두달 후 상가 임대차 계약기산이 만료됩니다.
    만료 6개월전에 계약기간만 있고 계약 만료 후 나간다도 말을 하고 녹취도 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기간까지 임대하라고 말을 했고요.
    그동안 봤을 때 임대인이 신용이 없어서 믿음이 안가서 그럽니다.
    만약에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영업이 안되어 계속 적자보고 있음)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안할 시 임대료를 나중에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후 임대료를 청구 할 수 없을 시의 조건이 어떤게 있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제짐을 따 빼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영업을 안한다고 통보하고 영업만 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삭제 수정
  • 호박
    2016.08.16
       댓글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를 전세로 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40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새로 하게 되면 상가임대보호법 5년을 다시 보장 받게 되는건가요?
  • 난하리
    2016.07.11
       댓글
    건물 임대차 계약건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의 문구가 걸려서요.

    "계약서상에 90일전 사전 서면통지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의 임대료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즉시 해지는 못하는 건가요???

    또한 계약해지권 내용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10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2) 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을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갑은 지급불능상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을만 명시 되어 있으니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문구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용 용도가 없어 계약서를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를 안해주네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움 부탁드립니다!!!
  • 질문이요
    2016.07.05
       댓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에서 보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제10조 1항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루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계약 만료 20일정도에 전화 연락이나 문자로 통고를 하여 해지를 원하는 경우
    통고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자동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 4항 5항이 적용 되어서
    계약 해지가 3개월이 되어서야 효력이 발생 하는지
    아니면 20정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지 통고 한 예를 들어 7월10날 해지통고를 했으면 그때 부로 계약 해지 1개월후 계약 해지 효력 이 발생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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