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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사건명   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이전에 이미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가 시행일 이후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라 함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계약해지
    2018.09.12
       댓글
    임차인으로서 매장운영이 어려워 기존 계약기간(5년) 종료 후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최초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네요.

    (계약의 연장)
    1. 임차인은 재계약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 만기일 6개월 이전까지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계약만료 6개월 이전까지 상호간에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2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

    현재 계약만료일까지 3~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저는 일반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연장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Q1. 지금 계약연장 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가 가능한지요?
    Q2.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고 연장된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 건물매매시
    2018.08.12
       댓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2013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즉 4년차에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2013년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건물주인 2017년부터 5년인가요?
  • 짱화팅
    2018.07.11
       댓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니 이게 지역마다 보장되는 환산보증금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5000 월세 550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3달뒤에 나갈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짱화팅
    2018.07.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설렘2
    2018.06.22
       댓글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기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 소급적용 여부
    - 2018년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올해 9월 재계약시에 상가임대인이 보증금의 5% 초과한 인상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2016년 9월 계약시에는 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재계약 예정)

    2. 자동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후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면 3개월 후에는 상가를 비워줘야하나요? 영업한지 2년째인데 묵시적 자동 갱신의 경우는 5년 영업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kyse
    2018.06.11
       댓글
    임대차 계약 1년 계약 후 건물안전진단시 '위험'으로 확인되어 정비(재건축, 건물수리)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권리금과 영업보상금, 퇴거료,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고래
    2017.12.07
       댓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당시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5년계약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안되어 1년10개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통상 2년을 계약하는데 5년을 계약한 경우 이를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도 안되는데 건물세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아름마리
    2017.11.08
       댓글
    2천에 85로 상가계약을 1년하고 계약만료15일을 남겨두고 보증금을 천만원이나 월세 5만원을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 호두과자
    2016.10.26
       댓글
    임차인이 같은 영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2년 했다가 딸 명의로 2년 하는 식으로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 경우 5년의 기간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합산해서 4년 지난 것으로 보게 되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2년 지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공유재산
    2016.08.30
       댓글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찰하려는 자(임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을 들어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찰물건 해당)에 대한 계약기간 범위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5년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2년 기본, 조건부 1년 갱신가능'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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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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