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우림

  2019.04.18

     답변 보기/닫기

  상가 임대차 기간이 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전 계약자의 잔여 기간으로 1년 2개월이 만료된 것입니다.
  만료전에 임대인이 본인이 상가를 써야하니 비워 주라고 했고, 임차인은 만료 1개월전에 계약연장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5월은 성수기여서 일단 5월까지 유예하고 주변 상가를 알아보았는데 비용이 많이들어 옮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상가를 비워줘야 하나요?
  그러면 권리금, 시설투자비, 가맹비(프랜차이즈), 이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요?
  오히려 시설을 원상복구 하라고 할 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월세를 밀린적은 없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임대인은 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➁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➂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➃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➄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➅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➆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➇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한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첫째,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유익비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둘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셋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➂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➃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다만, 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➂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➃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7조).
  
  그 밖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더블유

  2019.03.14

     답변 보기/닫기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심의관실(☎02-2110-385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궁그미

  2018.12.13

     답변 보기/닫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2000년도에 1억/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6년간 임대를 하다가 동일한 위치 동일한 사업자로
  2016년도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 1억/280만원으로 임차중에 있습니다.(계약종료일은 2019.04.11)
  건물주는 2019.04.11까지 명도를 원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의해 2016년도에 작성한 계약서로 5년 이 보호되는 임차인인인지 2000년도에 작성된 계약서로 소급적용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의 통보가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인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동일한 조건이니 4년이 추가로 연장되어 2021년까지 보장이되는것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만 보장을 받는것인가요? 2019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면 계약해지가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1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위의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또는 서울특별시 눈물그만 사이트-상가임대차 상담(economy.seoul.go.kr/tearstop ☎ 02-2133-1211)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계약해지

  2018.09.12

     답변 보기/닫기

  임차인으로서 매장운영이 어려워 기존 계약기간(5년) 종료 후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최초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네요.
  
  (계약의 연장)
  1. 임차인은 재계약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 만기일 6개월 이전까지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계약만료 6개월 이전까지 상호간에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2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
  
  현재 계약만료일까지 3~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저는 일반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연장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Q1. 지금 계약연장 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가 가능한지요?
  Q2.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고 연장된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9.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635조),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민법」 제635조를 준용합니다(「민법」 제636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또는 서울특별시 눈물그만 사이트-상가임대차 상담(economy.seoul.go.kr/tearstop ☎ 02-2133-1211)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건물매매시

  2018.08.12

     답변 보기/닫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2013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즉 4년차에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2013년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건물주인 2017년부터 5년인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8.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그 밖에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짱화팅

  2018.07.11

     답변 보기/닫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니 이게 지역마다 보장되는 환산보증금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5000 월세 550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3달뒤에 나갈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보호가 적용되는 건물의 보증금액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인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3항).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짱화팅

  2018.07.10

     답변 보기/닫기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및 제646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설렘2

  2018.06.22

     답변 보기/닫기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기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 소급적용 여부
  - 2018년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올해 9월 재계약시에 상가임대인이 보증금의 5% 초과한 인상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2016년 9월 계약시에는 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재계약 예정)
  
  2. 자동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후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면 3개월 후에는 상가를 비워줘야하나요? 영업한지 2년째인데 묵시적 자동 갱신의 경우는 5년 영업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1호) 부칙 제3조].
  
  2.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② 임차인이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③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그 밖에 상가임대차계약의 증액청구 및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kyse

  2018.06.11

     답변 보기/닫기

  임대차 계약 1년 계약 후 건물안전진단시 '위험'으로 확인되어 정비(재건축, 건물수리)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권리금과 영업보상금, 퇴거료,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1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②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
  
  권리금의 경우,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참조)
  
  그 밖에 상가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고래

  2017.12.07

     답변 보기/닫기

  건물 일부를 임차할 당시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5년계약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안되어 1년10개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통상 2년을 계약하는데 5년을 계약한 경우 이를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도 안되는데 건물세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2.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②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