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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재계약

    조회수: 10717건   추천수: 2689건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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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대차계약의 갱신 > 계약갱신 요구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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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계약해지
    2018.09.12
       댓글
    임차인으로서 매장운영이 어려워 기존 계약기간(5년) 종료 후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최초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네요.

    (계약의 연장)
    1. 임차인은 재계약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 만기일 6개월 이전까지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계약만료 6개월 이전까지 상호간에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2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

    현재 계약만료일까지 3~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저는 일반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연장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Q1. 지금 계약연장 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가 가능한지요?
    Q2.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고 연장된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 건물매매시
    2018.08.12
       댓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2013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즉 4년차에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계약하였다면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2013년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건물주인 2017년부터 5년인가요?
  • 짱화팅
    2018.07.11
       댓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니 이게 지역마다 보장되는 환산보증금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5000 월세 550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3달뒤에 나갈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짱화팅
    2018.07.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설렘2
    2018.06.22
       댓글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기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 소급적용 여부
    - 2018년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올해 9월 재계약시에 상가임대인이 보증금의 5% 초과한 인상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2016년 9월 계약시에는 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재계약 예정)

    2. 자동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후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면 3개월 후에는 상가를 비워줘야하나요? 영업한지 2년째인데 묵시적 자동 갱신의 경우는 5년 영업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kyse
    2018.06.11
       댓글
    임대차 계약 1년 계약 후 건물안전진단시 '위험'으로 확인되어 정비(재건축, 건물수리)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권리금과 영업보상금, 퇴거료,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고래
    2017.12.07
       댓글
    건물 일부를 임차할 당시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5년계약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안되어 1년10개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통상 2년을 계약하는데 5년을 계약한 경우 이를 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도 안되는데 건물세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아름마리
    2017.11.08
       댓글
    2천에 85로 상가계약을 1년하고 계약만료15일을 남겨두고 보증금을 천만원이나 월세 5만원을 올려달라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 호두과자
    2016.10.26
       댓글
    임차인이 같은 영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2년 했다가 딸 명의로 2년 하는 식으로 임차인 명의를 바꾸는 경우 5년의 기간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합산해서 4년 지난 것으로 보게 되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2년 지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공유재산
    2016.08.30
       댓글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찰하려는 자(임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을 들어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찰물건 해당)에 대한 계약기간 범위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5년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2년 기본, 조건부 1년 갱신가능'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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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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