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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묵시의 갱신

    조회수: 11687건   추천수: 2976건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대차계약의 갱신 > 묵시의 갱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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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열심인
    2018.12.0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개인 다세대주택 지하에 있어요
    10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월세를 100에서 갑자기 120으로 올린다는데 그게 적합한가요?
    -재계약을 한다는데 그러면 저는 10년동안거기 있어야하나요?
    -중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이 있나요?
    -또 월세는 몇년마다 계속 올리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가주
    2018.07.04
       댓글
    임차하신 분과 의견차가 심해 문의드립니다. -_-;
    저는 임대인으로써 2015년 10월 1일부터 저의 상가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시 계약일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로 정해놓았으나 임차인의 요구로 인해 특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넣어두었습니다. (인테리어 등..여러 문제로 상가를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약사항-
    1. 2년간의 계약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더 연장을 하며 2년 연장시 차임(월세) 기준 10% 이하에서 협의하에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중 (2년~4년) 동안 이유 없는 사안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등등....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고 저희는 계약기간이 4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은 하지 않고 임대료도 임차인 사정을 봐줘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3개월 후 상가를 비울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이고 그럴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반환의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임대차보호법은 알고 있으며 상가의 경우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는 시점에 양측이 아무 얘기도 없고 상가의 경우 1년 연장이 더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이미 계약시에 1년의 묵시적연장 개념이 아닌 2년 계약연장을 언급하였고 2번째 항에 계약기간 (2년~4년)으로 명시를 해놓았기에 이는 묵시적이 아닌 명시를 통한 계약연장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인 답변을 내려주는 곳이 없어 여쭙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슈팅스타
    2018.05.18
       댓글
    -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한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 올해 3월 상호간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내용 변경없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 현재 임대인은 공인중개사를 앞세워 9% 임대료를 올려줄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본계약의 임대료가 고정금액으로 되어있고, 인상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묵시적 연장 전후 별다른 요구사항 또한 없었기에 계약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 임차인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고, 임대료 인상없이 1년 간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는지요
  • 딩동
    2017.07.18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10월경에 오피스텔을 1년 계약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 말 없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그 오피스텔에서 지냈다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올해 6월 말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1주일 좀 넘어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이번달 15일에 세입자분이 입주한다고 하였고 그 전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집을 비웠습니다.
    집 나올때 부동산측에서 집주인 중개비를 제가 내야한다고 보증금에서 중개비를 차감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묵시적 갱신일 경우엔 중개비를 임차인이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년 계약이였고 작년 10월이 계약만기였지만 아무 얘기없이 살았다가 올해 7월에 집을 비웠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개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 질문
    2017.03.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질문이요!
    2015.11.03
       댓글
    본문 중 '묵시적 갱신의 요건' 부분을 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상, 임차인의 갱신거절통지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임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요.

    법문이 이러한데 본문에서 기재한 임차인의 갱신거절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가요?
    혹시 판례가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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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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