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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해바라기
    2018.08.0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며, 올해 2018년 2월부터 타 비영리법인 단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임대차계약 당시, 저희 단체가 아닌 그 단체명으로 계약을 맺었었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도 그 쪽 직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는 그 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전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각각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단체가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해야하는데 필요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있으나 계약서상에 저희 단체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세금계산서는 하나만 발급되지만,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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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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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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