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상가건물 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상가건물 임대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전대차

    조회수: 11314건   추천수: 3062건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전대차

관련법령

「민법」 제63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해바라기
    2018.08.0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며, 올해 2018년 2월부터 타 비영리법인 단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임대차계약 당시, 저희 단체가 아닌 그 단체명으로 계약을 맺었었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도 그 쪽 직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는 그 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전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각각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단체가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해야하는데 필요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있으나 계약서상에 저희 단체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세금계산서는 하나만 발급되지만,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