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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조회수: 12552건   추천수: 3274건

  •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했더라도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5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결 98마100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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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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