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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판시사항 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나.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희정
    2018.10.31
       댓글
    20015년1월30일첫계약이구요 2016년6월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주가 저희상가에 욕심을부리고 정당한 권리금도 주지않고 내쫓으려하여 현재 건물주와사이가 않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화장품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본사가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기업회생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물건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영업을 할수없어, 업종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주와 사이가 좋지않을 상태에서 업종변경을 통보하면 반대 할것이 뻔하데....
    건물주 동의 없이 업종변경이 가능할까요?
    변경할 업종은 옷가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 없이 업종 변경을 했을경우 불이이익 있을까요?
    전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에는 특정 없종을 지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부모님화이팅
    2016.10.08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 건물에 상가 두군데를 임차하셔서 카센터와 곱창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계약은 2년 계
    약으로 2016년9월1일이 만료일입니다.

    2016년 6월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9월2일 까지 두 상가 다 비워달라고.. 하지만 구두상으로 9월까지 곱창집은 비우겠으니 카센터는 유지해달라 하여 구두상의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임대인은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불법점유를 하고있으니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으면 임료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곱창집의 원상회복(곱창집 계약만료시점에 구두상으로 시설만 치워주면 나머지는 임대인이 처리하겠다고 했음)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동 갱신이니 남은 1년이라도 카센터를 더 운영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곱창집 내놓을때도 저희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부터 가게를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임대인이 식당으로 내놓을것아니니 원상복구하고 계약연장도 안해준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고 나가라고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다니..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해야할지 어렵습니다.
    또 곱창집에서 받지 못한 권리금 부분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구두상으로만 저희에게 알았다고 하고, 서류는 반대로 이렇게 보내니....
    일부러 손해청구를 하여 돈을더 받을 심정인건지...... 참 어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로즈블루
    2016.07.11
       댓글
    얼마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스튜디오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은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으로 갱신 예정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임대한 부분이 건물이 지하라 누수와 곰팡이등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청구요청 및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곰팡이 및 누수가 개선이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너나구리
    2014.10.04
       댓글
    상가를 임대하여 1층에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건물이 화제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영업중이 않이었고 2층 노래방은 영업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3층에 거주 중이고요.
    화제 원인은 노래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서 원인 불명의 스파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화제로 인하여 가게 전기가 차단되어 하루정도 장사를 못하였습니다.
    화제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화제 수리비 및 계량기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 그려러니 하고 있었고, 당연히 임대인이 해줄거라고 믿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 및 1,2층 이렇게 모두다 3분의 1씩 부담하자고 하더라구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게 내부에서 일어나 화제도 아니고,
    건물 설비 부분의 일부인 전기 계량기의 화제로 인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저보고 부담하라하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늬
    2014.10.02
       댓글
    저는 임대인입니다. 술집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2013년12월에 임대를 해줬는데요
    임차인이 건물 내부의 전기가 이상하다며 에어컨 냉장고 노래방시설 연결하면 차단기가내려가서 가전제품들이 고장났답니다
    저희입장에선 전기가 켜진거로보아 내부문제가 아닌 전압증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인이 해줄게 아니라 임차인이 해결할 일 로보아 묵인 해왔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자체 전기가문제인데 4월부터 전기를 안 고쳐줘서 이제까지 가게를 열지못한 거라고 지금까지 운영을 못한 손해 비용과 가전제품 고장난 손해배상해달랍니다...
    월세는 당연히 못내겠다고하네요... 월세가 5개월 밀린상태입니다
    이거 해결 어찌해야합니까?
    저희쪽에선 월세 밀린거 내용증명서 띄우고 그쪽에서는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서로 보낸 상태입니다
  • 소코리
    2013.08.24
       댓글
    얼마전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나대지였는데요. 임대인이 건물을 점포4칸을 지어주기로 합의하고
    계약금2000만원을 걸었고, 완공되면1천만원을 더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2칸정도 지을 즈음 자금이 부족하다고 1천만원의 중도금을 요구하여 어짜피 줄거니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당초의 계약과 달리 점포를 2칸만 지어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 저는 이계약을 해지하고 싶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당초 약속대로 완전한 이행(점포두칸을 추가 건축)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가요?
    2. 완전한 이행이 불가는하다면 월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3. 그 밖에 제가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호받을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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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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