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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판시사항 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나.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울산 북구 산하동
    2020.03.14
       댓글
    상가 2칸 중 1칸은 여러 사정상 간판만 달고 냉난방기 1개만 달았습니다. 문도 임대했을 때 그 문이고요
    오늘이 만료일이라서 간판,시트지,냉난방기를 업자를 불러서 철거하고, 상가주인과 봤습니다. 다 확인 후에 마지막에 출입문 위가 뭐가 빠졌는지 약간 덜컥거리더군요. 저나 주인이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제 기억에는 최소 1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저한테 지적한 후, 주인이 저보고 고치라고 하고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임차인의 의무인가요? 사용하다보니 출입문 위가 삐걱거리는것도요?
  • 추희
    2020.02.1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가게 운영중이며, 확장을 위해 옆칸을 타 임대인에게 임대하였고 계약하였습니다.
    두 칸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만하는 상황인데 현재 운영중인 가게 임대인분께서 두 칸을 연결하는 것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고 계십니다.
    건물 내 수많은 가게들이 확장을 해서 영업하고 계신데 저희만 반대를 하니 답답하고, 저희도 알아본 뒤
    두 칸 사이의 경계를 없애지 않고,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문을 2-3개정도만 낸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어 확장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1. 두 칸의 경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문을 내는 것이 담보물의 훼손에 해당되어 대출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이 두 칸 사이에 문을 내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저희는 그 주장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인
    2019.07.3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저희 상가에 한 곳이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 업장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동종업체가 들어오면 된다고 하여
    인테리어를 철거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증금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체 문의는 없고 다른 업종 업체들은 이 인테리어가 안 어울린다고 들어오질 않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전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상가 계약은 전 건물주가 한 것인데 계약서에 인테리어 철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앞으로 상가 한 곳이 더 나갈 예정인데 이 곳도 계약 시 인테리어 철거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수수
    2019.07.08
       댓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지식산업센터)임차를 한 임차인이 건물 내 창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후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되었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나와 전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창고에 대해 감지기를 설치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된 전 임차인에게 해당 시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CHOI36
    2019.06.24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1. 계약당시 임대인과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을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구두로 계약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의 가전제품들을 제공받아서 사용중입니다.
    2.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은 부주의로 인한 건물 및 가전제품의 파손시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냉장고의 냉동실이 고장나서 AS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냉장고를 전체 교체하지 않는 한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하지만 냉장고의 고장이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냉장고의 노후 혹은 원인불명으로 인해 수리해야 할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 행복한웰빙
    2019.04.15
       댓글
    임대인 입니다. 3년전 전주인으로 부터 건물을 인수 했으며 1층에는 전주인과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수구가 막혀서 뚫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하수구를 뚤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일년에 네번 정도 하수구를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가 1층 내부에 결로 현상이 나 곰팡이가 생긴다고 수리를 하달고 하는데 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또한 겨울철에 화장실이 언다고 그것도 수리 해달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생긴 모든 문제는 건물주가 다 해 주어야 하나요?
  • botsire
    2019.01.30
       댓글

    1. 겨울에 세탁기를 돌렸을 때 누수가 원활하지 않아 베란다에 물이고였고, 임차인은 바쁘기도 하여 방치하였음.
    아랫집에 누수가 있다고 하여, 윗집 임차인이 책임이라고 하여
    아래층 누수에 대한 전 책임을 지라고 함 (임차인 퇴거비용, 부동산비, 공실임대료, 및 공사비용)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층 일부 천정인데 아래층에서 과다하게 요청을 하는 듯함
    실제로 아래집을 두번 방문했으나, 임차인늘 본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짐도 없고 사람의 흔적이 없는 집이었음
    누수원인이 임차인이라고 단정지을수 없는 상황에서 밑층에서 요구하는 공실료 및 임차인 퇴거비용 (공실임차료, 복비, 이사비)등을 임차인이 전액 아래층에서 요구하는대로 지급해야하는지 의문이듬( 부동산에서는 아래층주인에게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냄)

    2. 누수원인을 찾는 방법과 적정 표준공사비등 적정 배상액을 알수 있는 방법을 구함
    (임대인쪽에서는 퇴거비용 과 공실료 500만원 및 도배천정비 전체를 요구하고있어 보수범위도 광범위함)
  • 김희정
    2018.10.31
       댓글
    20015년1월30일첫계약이구요 2016년6월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주가 저희상가에 욕심을부리고 정당한 권리금도 주지않고 내쫓으려하여 현재 건물주와사이가 않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화장품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본사가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기업회생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물건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영업을 할수없어, 업종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주와 사이가 좋지않을 상태에서 업종변경을 통보하면 반대 할것이 뻔하데....
    건물주 동의 없이 업종변경이 가능할까요?
    변경할 업종은 옷가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 없이 업종 변경을 했을경우 불이이익 있을까요?
    전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에는 특정 없종을 지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부모님화이팅
    2016.10.08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 건물에 상가 두군데를 임차하셔서 카센터와 곱창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계약은 2년 계
    약으로 2016년9월1일이 만료일입니다.

    2016년 6월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9월2일 까지 두 상가 다 비워달라고.. 하지만 구두상으로 9월까지 곱창집은 비우겠으니 카센터는 유지해달라 하여 구두상의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임대인은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불법점유를 하고있으니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으면 임료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곱창집의 원상회복(곱창집 계약만료시점에 구두상으로 시설만 치워주면 나머지는 임대인이 처리하겠다고 했음)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동 갱신이니 남은 1년이라도 카센터를 더 운영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곱창집 내놓을때도 저희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부터 가게를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임대인이 식당으로 내놓을것아니니 원상복구하고 계약연장도 안해준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고 나가라고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다니..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해야할지 어렵습니다.
    또 곱창집에서 받지 못한 권리금 부분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구두상으로만 저희에게 알았다고 하고, 서류는 반대로 이렇게 보내니....
    일부러 손해청구를 하여 돈을더 받을 심정인건지...... 참 어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로즈블루
    2016.07.11
       댓글
    얼마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스튜디오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은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으로 갱신 예정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임대한 부분이 건물이 지하라 누수와 곰팡이등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청구요청 및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곰팡이 및 누수가 개선이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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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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