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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지붕에 비가 샐 때

    조회수: 11260건   추천수: 2835건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관련법령

「민법」 제618조 제623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 대판 96다44778, 44785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692, 94다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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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제네시스
    2018.08.01
       댓글
    안녕하세요. 2018년 03월부터 상가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상가에는 냉난방기 빌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7월 중순 경, 에어컨의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상가 주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상가 주인에게서 에에컨 A/S 기사 연락처를 받아 확인해 본 결과, 컴프레션 교체(8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에 교체를 요청하니 임대인이 고장난 것을 수리해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냉난방기 수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는 단지 추가 옵션일 뿐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냉난방기는 최초 계약 시, 포함된 옵션이며 입주하고 첫 여름에 고장난 부분을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가보호법의 전문적인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 거지임대
    2017.07.17
       댓글
    안녕하십니까?
    하소연할데도없고 해서 인턴넷을 뒤지다 좋은 싸이트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50명 공유지분 중 1개지분을 가진 상가를 월15만원정도되는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그상가를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3년넘게 내지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다 보니 재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약에는 임차인이 차액을 내도록 되었지요.
    임차인에세 밀린 차임을 요구하니 난데없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겁니다.
    계약만료시점에 갱신을 하지않아 자동으로 갱신이 되었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들고오라는 겁니다. 사실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아들이고 50개지분 중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면서 임대임인 셈이지요. 애초의 계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무슨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내라는지 ....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내야하나요? 밀린 월세와 재산세 차액을 어찌 받아야 할지 깜깜합니다. 시원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인
    2016.10.03
       댓글
    저는 상가건물을 세놓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제 건물은 집합건물로써 일반음식점,노래방,pc방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고시원이 입점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요.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라는 조항으로 소음피해를 임대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일건물에 소음피해도 임대인이 해결 해줘야하고 손해배상도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질문2]"상가건물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임차인이 이 조항를 거론하면서 임대인이 동일건물내에서의 소음을 임대인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또한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위의 2가지 법 해석을 부탁합니다.
    소음부분에 대한 임대인이 책임져야할 법조항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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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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