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상가건물 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임대기간 20년, 기간 만료시 10년간씩 기간 연장, 임료 매년 1원´을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영구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차임증액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임차물의 영구적 무상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0년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는 임료로 매년 1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판시사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대유
    2019.03.29
       댓글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월차임 증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 계약기간이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경우 월세 증액한도가 연 5%가 적용되는 것이 게약기간내에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게약기간 종료 후(3년 이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할때도 월세 증액이 5% 이내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10만원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법조문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런텀
    2019.03.28
       댓글
    문의 드립니다.
    부산에서 보증금 5억이상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 3항은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11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증액청구 100분의 5의 금액 초과하지 못한다)이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 계약은 오래전부터 되어 갱신선상에 있습니다.
    이전 계약 또한 이 법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땡땡
    2018.05.16
       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보증금 또는 차임이면 둘 중 하나만 인상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5%씩 각각 인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차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차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임차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