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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

    조회수: 13204건   추천수: 3546건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의 제한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놓기
    ☞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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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료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0다카11377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보증금 감액 청구

    조회수: 12904건   추천수: 3597건

  •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
    ☞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조정, 소송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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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료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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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대유
    2019.03.29
       댓글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월차임 증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 계약기간이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경우 월세 증액한도가 연 5%가 적용되는 것이 게약기간내에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게약기간 종료 후(3년 이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할때도 월세 증액이 5% 이내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10만원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법조문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런텀
    2019.03.28
       댓글
    문의 드립니다.
    부산에서 보증금 5억이상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 3항은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11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증액청구 100분의 5의 금액 초과하지 못한다)이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 계약은 오래전부터 되어 갱신선상에 있습니다.
    이전 계약 또한 이 법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땡땡
    2018.05.16
       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보증금 또는 차임이면 둘 중 하나만 인상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5%씩 각각 인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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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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