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_-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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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야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는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5.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질문질문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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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보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매를 통해서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1억 4천만원인데 법을 보니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월 임차료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임차료가 11.98% 로 되어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평균 임차료를 기준으로 26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4.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본문). 그러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서, 제9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산입합니다.
  
  (1) 서울특별시 : 4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 원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보증금 1억4천만 원의 11.9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차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월 단위의 차임액은 1,397,666원(1억4천만 원×11.98%÷12개월)이 되고, 환산 보증금액은 279,766,666원[139,766,600원(1,397,666×100) + 1억4천만 원]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는 환산 보증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보증금이 1억4천만 원일 때 월 차임은 26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제618~654조)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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