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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 기간

    조회수: 12996건   추천수: 3588건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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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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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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