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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의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정보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 신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
이해관계인의 범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위의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요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다음과 같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앞 6자리에 한함)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임대차 정보제공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1.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면 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1.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판결문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정보제공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증1
    2018.08.07
       댓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 현황서 열람신청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만 확인되고 있는데요

    "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발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 인적사항/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그런데 확정일자 부여일 외에 다른 사항이 궁금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
    기타 열람정보를 교부할 수 없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면,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에는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에 열람을 요청한사항(임차인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 정보는 제공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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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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