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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의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
    2019.06.17
       댓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관련된 판례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임차인에게 월차임 500만원에 매 년 3개월씩 렌트프리(임대료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렌트프리를 감안하면 500*(12-3)/12=375 이므로 한달평균 375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산보증금 산정시 보증금외 월차임액으로 500만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렌트프리를 감안하여 임대인이 실제 수취하는 375만원을 적용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미만의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최초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1년의 계약을 요구할 경우 1년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 1년 계약한 경우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0년간의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무무
    2019.03.26
       댓글
    저는 건물주고요 2018년 4월 1층상가를 주었습니다보증금 3000 월세30 2년계약하였습니다 2년지나면 그곳에 다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1층 상가를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0 년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개정전이니까 5년인가요?그동안은 내보낼수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걸까요?ㅠ 궁금합니다
  • 달타냥
    2019.03.13
       댓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명시된 일정 보증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다담
    2019.02.09
       댓글
    상가건물을 업무용 사무실로 3년간 임차하여 2019년 02.28.자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사무실 임대면적은 400평 정도이고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료는 월 680만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는 최초2016.03.01.에는 300평 임차하였다가 2018년 5월과 8월에 거처 100평 정도를 추가하여 모든 계약기간은 2019.02.28.자로 계약하였습니다.
    지역이 대전광역시라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기간만료 3개월전까지 서면통보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자동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의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임차하려다 상황이 변하여 계약종료 1개월(1월말경) 이전에 2019.04.30.까지 계약종료 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3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못했으니 2020.02.28.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야 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면 계약해지도 못 하고 1년을 더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화
    2018.08.16
       댓글
    궁금한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2년계약으로 지내다 암묵적인 계약으로 따로 계약서를 쓰지안고 연장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년 자동연장 이라 고 알고있어 1년채워 나가려고 3개월 전에 통보하였는데 임대인분이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그런거 없다고 2년자동 연장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있는곳은 창고이나 임대계약서에는 공장용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내었구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계약 만기하고 1년이 더 지났고 3년 2개월 차인데 3개월 전에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최대한 들어올 사람 구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경우 그냥 나가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또라
    2018.07.25
       댓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건물을 이번달에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기존의 계약 그대로 가지고 감)
    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2012년 이고,5년은 모두 지났습니다.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시 6억 1천만원은 모두 초과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 5/100 이상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 전 주인은 대출 없이 건물주였으나 저희는 대출이 있에 경제사정이 변동되었습니다.

    3. 기존의 계약(2012년) 지하 1층을 사용 중인 임차인이 지상 3층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이경우 계약이 재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의 기한이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나눔빌딩
    2018.05.28
       댓글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최초로 2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의 2년이후 임대료를 5%인상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6월이 되어 5%임대료 인상을 요구 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5년 때문에 전 계약금액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보낼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건물주인 임대인은 2년이 지난 3,4,5년 차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5%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임대료 인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과 시키고 최초 계약대로 5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임대료 인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가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2018.05.28
       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5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초계약일은2013년1월20일 이고 중간에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2018년3월1일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갱신청구권이 2018년3월1일부터 5년간이 되는건지
    아니면 최초계약일인 2013년1월20일부터 5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무대뽀왕
    2018.05.20
       댓글
    상가월세로 장사를하고있는사람인데요 2016년 8월계약했어요
    2년이 계약만기인데요 이번년도8월이면 계약만기가됩니다 지금 월세110내고있는데요 30만원더인상요구하네요 ㅜㅜ
    제가알기론 제계약인상폭이 2018년 1월이후 5프로인데 그이상 인상시 대체방법이무엇일까요
    제가법쪽아는지인분들도없고 어디다 여쭙고대처해야하는지몰라서요 많은도움주시면감사할게요
  • 임차인 홍
    2018.04.25
       댓글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물건이 담보신탁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임대차 물건이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임대차 계약 시 수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되지 않는 물건(창고 등 부속실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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