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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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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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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2019. 1., 351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2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2019. 1., 351쪽).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2만원

0 ~ 11

20만원

0 ~ 35

20만원

12 ~ 23

15만원

12 ~ 23

17만7천원

24 ~ 35

10만원

24 ~ 35

15만6천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양육수당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2019. 1.> 351-35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태아
    2019.07.25
       댓글
    본인은 주소지 동사무소, 시청 담당자,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등 연락을 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법률 해석을 받기위해 글을 씁니다

    6개월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오던 사람이며
    2019년 7월 11일자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을 하고 어린이집 신청을 해야한다기에 위 날짜로 변경 신청을 하고 어린이집 신청을 하였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2019년 7월 25일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날에
    확인해본 바 아동수당은 지급이 되었지만 양육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주소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 7월 15일 전에 보육료 변경을 하셔서 지급할 수 없다.
    신청주의이니 어쩔 수 없다 는 답변을 받고

    부산시청 아동수당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답변을 들어보니
    15일이라는 기준은 업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15일 전에 11일 날짜로 신청을 하셨기때문에 양육수당을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상위 부처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니 처음에는 다음달 8월달에 양육수당이 소급해서 지급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 정확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10여분 뒤 연락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은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침서가 있으니 그 지침서에 표기가 되어있다하여
    듣고 찾아본 결과

    첨부파일 양육수당.jpg 처럼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신청시 변경신청 기준일 전후의 신청에 따라 지원 자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할 것

    예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그 반대로도 동일한 적용이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7월 11일 날짜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보육료 변경을 하라하여 하였고 어린이집을 신청하였으나 입소할 수 없다 (통보 받은 시기 7월 16일)

    지침해석을 담당자들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및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즉 7월11일 신고일 기준 15일 이내인 경우 즉 7월 25일까지로 해석되어지고 일반 눈높이에서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게 받아드려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말처럼 매월 15일 전 후 로 나눈다고 보면
    변경신고일이 매월 15일 이내인 경우 "매월" 이 단어가 들어가야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론은 7월 11일에 신청했으니 15일이 지나지 않은 날짜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여도 보육료도 지급할 수 없으며 양육수당 변경신청을 다시 하였어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정책 집행 등 일반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 바랍니다


  • 박지은
    2014.05.28
       댓글
    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도 아래의 댓글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8항,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궁금한데요,
    답변남겨주신 것을 확인해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득액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년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시행령 21조 8항에서 밝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실제와 다른 것 아닌가요?
    현재는 취학전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왜 사실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홍우선
    2013.11.28
       댓글
    안녕하세요~!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과 상단에서 밝히고있으면서
    또, 양육수당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며 실제적으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소득수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과 달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2013.06.02
       댓글
    2006년 12월 30일생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07년 2월 11일 예정이었는데 조산으로 딸을 낳았구요.
    장애등급4급을 가지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인가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어서 원지원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상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유예를 시킨 상태인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3월에 한 달 1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입금되어지지 않는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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