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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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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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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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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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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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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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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2015.04.15제가 칠곡쪽에서 강북 컨벤션 가는 길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해서 과태료 용지가 날라왓습니다
그런데 칠곡 쪽에서 강북컨벤션으로 갈려면 팔달교 밑에를 지나가야합니다
근데 거기가 차선이 하나고 그게 버스전용차선인데 그럼 어떻게 지나가라는 말씀입니까 ?
카메라를 피해서 들어가야하나요 ?
2. 오후시간이라 모든 차선에 차가 빡빡히 막힙니다
강북 컨벤션으로 구암동으로 가는길에 사거리에서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해서 차선을 변경해야하는데
그게 또 버스전용차로 , 제가 그럼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해야합니까 ? 이럴 경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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