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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의 통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청의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
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에 있어서 종래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종래에는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사실을 무조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재의 실무와 같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면 되며, 법원은 그에 대해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법원에 대한 통보 방법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2항).
당사자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
위와 같은 행정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의 구체적이 예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A. (1)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우선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과태료 사건의 신속·경제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성예
    2016.08.08
       댓글
    2009년 아버지(장애인)와 아들(운전면허소지)공동명의로 lpg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있었음.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생업이신 농사일을 거들어야하는 상황이라 귀농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하기 위한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1가구1인만 등록가능한 조건이여서 부득이하게 세대분리가 되었습니다. 정작 실제봉양을 위한 노력들이 주소지상 분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번도 체납된 적없는 성실한 납세자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억울합니다. 편법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이 현명한 것이였단말인가요? 주소지분리만이 과태료부과의 유일한 판단조건이더군요. 효가 사라지는 이시대에 진정한 효자에게 상은 주지 못할망정 과태료처분만이 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순간도 부모봉양에 부끄럽게 산적 없습니다.
  • 임운
    2016.03.2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어떻게해야하죠!
    2015.12.31
       댓글
    273만원 상당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현주소지가 아닌 고향으로 우편물이 배송되는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해 갔습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10년도 넘게 오래된 과태료들에 최대 가산금 77%까지
    이자가 붙을대로 다 불어서 과태료가 너무 올랐더라구요.
    고향집은 다 허물어져서 진짜 그냥 시골집입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식인에 다른 사람들 과태료 낸 글 읽어보면
    30만원정도만 돼도 번호판 영치에 전화까지 온다던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140만원정도 내고 번호판 영치해간거 다시 번호판만 받아왔습니다.
    남은 과태료만이라도 감경받거나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가평
    2015.05.13
       댓글
    저는 2007년6월경에 스타렉스 차량을 인터넷을 보고 중고매매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2달후 자동차보험을 보험회사에서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8월경에 책입보험 미가입 되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중고매매상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죠 근데 하도 어이가없어 외 2년전에껄 지금 부과하냐고 물으니 5년 이전 것은부과 할수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 2007년에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면 제가 내지않을 것을 외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과태료를 부과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도 화가 나서 전 못내겠다고 하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근데 아반떼 앞으로 압류를 잡아 놓았더 라고요 2015년5월경 폐차를 할려 하니 이겠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2008년 6뤌경 시행인데 가산금도 내어야되나요 관활 공무원은 2년이 지난시점에 부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 억울
    2015.04.15
       댓글
    제가 칠곡쪽에서 강북 컨벤션 가는 길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해서 과태료 용지가 날라왓습니다
    그런데 칠곡 쪽에서 강북컨벤션으로 갈려면 팔달교 밑에를 지나가야합니다
    근데 거기가 차선이 하나고 그게 버스전용차선인데 그럼 어떻게 지나가라는 말씀입니까 ?
    카메라를 피해서 들어가야하나요 ?
    2. 오후시간이라 모든 차선에 차가 빡빡히 막힙니다
    강북 컨벤션으로 구암동으로 가는길에 사거리에서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해서 차선을 변경해야하는데
    그게 또 버스전용차로 , 제가 그럼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해야합니까 ? 이럴 경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 무보험
    2015.03.15
       댓글
    오토바이 무보험 무등록으로 벌금을 받았는데요
    무보험(경찰서부과)벌금 10만원은 이미냈구요
    무등록(구청부과)벌금 50만원짜리가 나왔는데요
    한달전? 20%감경된 벌금 고지서는 저희집 주소는 있는데 호수가 없어서 우체부아저씨가 못주셧나봐요
    그런데 100%벌금고지서는 집앞에서 서성이는 아저씨 붙잡아서 받았습니다
    20% 감경된 고지서는 우체국쪽 과실아닌가요 ?
    구청에 문의하니 우체국에 물어보라하고..
    고지서가 원래 구청 업무가 많으면 늦으면 6개월 후에 나온다고해서 언제 받을 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론은 감경된 벌금으로 낼 수 있나요 ?
  • ㅇㅇㅇㄴ
    2014.08.13
       댓글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과태ㅐ료종이뽑아주셕는데 주민번호 쓰라할때 무서워서 아무주민번호쓰고 아무이름 썻는데 뭐기계로 확인하시더니 본인확인 됫다고 과태료종이 뽑아주셧는데 이거 그분들 사기인가요??
  • 딸기
    2014.05.08
       댓글
    과태료에대하여. . .

    어제 번호판이 영치되었습니다
    이유는

    2010년도 세차례 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서 과태료가 부가되었다는 사유입니다
    금액도 140만원가량 되는데 이렇게 오래 놔두고 연락도 없고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으면서. .
    한방에 터트리고 난감하게 만드시네요

    물론 제 잘못도 인정하지만 일반사람들은 과태료에대해서 상식이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이유에서
    체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 전화를했더니 전액을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자동차세금은 연체하면 분할로 낼수있게 최대한 편의 바주시던데. .
    거의 월급의 반이상을. . . 생계는 어쩌란 말인지요

    반액 카드납부 문의드렸더니 거리도 먼데 등록사업소로 오라고. . .
    떼어갈때는 직접오시더니 붙일때는 와서 해가란말씀. . .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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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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