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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회수: 9431건   추천수: 2854건

  •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
    ④「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①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②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또는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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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신용정보의 제공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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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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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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