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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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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 본문).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증권업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신용정보 제공의 제한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 본문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제공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 신용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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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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