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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이의신청

    조회수: 7647건   추천수: 2283건

  •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회생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법률구조제도 등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재수없는농사꾼
    2018.08.14
       댓글
    현재귀농해서 농사를지은지가 8년재 되는데해마다 생활비가 적자가 나서 신용카드와 정책자금등을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계속 하다보니지금은 나이를먹게되고 소득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다문화가정이라 아직 아이도 어리고 얘기엄마와 도 말이통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고민 입니다 .
    지금현재는 원금만 8천정도가 되고 저의 소득이라야 일정하지도 않지만 한달에 백만원정도는 됩니다.
    가능하면 얘기엄마와도 해어지지않고 조금씩이라도 갚을수 있엇으면 좋게습니다 그런데채무금액은 어느정도 입증이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소득이 입증이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 습니다.저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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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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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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