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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복권

    조회수: 8359건   추천수: 2380건

  •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복권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복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 면책 > 면책결정 및 복권 > 복권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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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수연
    2016.04.22
       댓글
    2013년에 사별후 신랑의 사업빚으로인해 파산신청하거 2014년에 면책결정을 받았습이다. 면책을 받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들어서 몇일전 전세자금대출 2천. 나라에서 지원한다는걸 신청했는데 파산한게 있어서 안된다고 농협중앙회좌동지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신용대출이라면 어느정도는 인정할건데 전세자금은 집주인에게 맡겨놓는건데 왜 안되는건지ㅠ 답변부탁드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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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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