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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심리 및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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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54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3조제2항].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1항).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5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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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수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낭비의 의미

“낭비”의 의미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대법원 2004. 4. 13. 결정 2004마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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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룩소장
    2018.12.24
       댓글
    저는 지금 채무자의 파산 면책 심리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와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언니 동생하며 같은 지역에서 10년 넘게 채무자와 그 남편까지 서로 인사를 하는 친한 관계로 지내 왔습니다.
    기왕에 사고는 터졌고,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신청한 상황이면 채무자와 그 남편이 올바르게 처신하고 변재에 성의를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채무자의 파산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 사이입니다.

    사건 전까지 두 부부는 함께 해외여행(연1~3회)을 다니고, 40평이 넘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 하였으며, 당시까지 회사에 다니는 상태였던 남편은 부인(채무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4월 달에 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들에게 자신은 채무자와 아무 상관도 없고 이혼할 것이므로 모든 잘못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고소를 하던 차압을 붙이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통보 전화를 채권자들에게 돌리며 시작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경제 공동체로 저에게 돈을 빌려 갈 때 채무자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고, 남편 또한 저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던 남편의 이 전화는 저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 들에게는 날벼락 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수년간에 걸쳐 사채업자 및 지역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중간 중간에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슴확대수술을 시행하거나 잦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행태를 보여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그 집이 이렇게 빚이 많고 변재 능력이 없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변재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던 2018년 1월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의
    돈을 이체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며, 2월에는 가족동반의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통장에는
    6~7천만원의 잔액이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그러면서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4억여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며 전세 계약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4월말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세계약서는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는 보증금 ₩50,000,000 월세 ₩1,300,000에 거주하는 것을 알았으며,
    그러면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월세 보증금이러도 빼서 변재하라 하였으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그 아파트에 거주 중임니다.

    채무자는 이번 사건이 발발한 이후 몫돈으로 빌려간 금액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중인 계모임의 계원인데, 곗돈은 이미 수령하였으며, 본인의 곗돈불입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약속 하였으나, 단 한번도 불입하지 않았으며, 파산 면책 심리가 개시된 이후로는
    저의 문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래 법이 채무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권자들 사이에서 교묘한 언변으로 채권자들끼리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저희 가게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은 아랑곳없이 본인들은 파산 면책 심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올여름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 온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두 부부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각각 한 대씩 두 대의 외제차를 운행하였고 사건이 터져 파산 면책 심리가 진행중인 지금에도 소나타, 그랜져 등의 국산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40평이 엄는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 면책이 가능한 일일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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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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