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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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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싶어요.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02.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싶어요.
  •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YES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 등 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YES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가계수지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외에 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배우자 등)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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