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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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지표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원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원
배우자	원	식비(외식비 포함)	원
기타( )	원	교육비	원
연금	신청인	원	전기 가스 수도료	원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원
기타( )	원	피복비	원
생활보호	원	의료비	원
기타	원	기타	원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19. 8. 5. 발령, 2020. 1. 1. 시행)].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명가구: 8,273,062원)

인쇄체크

첨부서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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