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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내용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가족 · 동거인의 상황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동거여부

직업

월수입

 

 

동거· 별거

 

 

 

동거· 별거

 

 

 

동거 · 별거

 

 

 

동거 · 별거

 

 

 

동거· 별거

 

 

 

동거· 별거

 

☆ 가족 ·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항과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                 원) 임대보증금 (                   원)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있음 ― 미납액                      원)

※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현재의 생활상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현재의 생활상황 내의 기재내용 참조).
수입의 상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족·동거인의 상황 :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 사본
주거상황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증명확인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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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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