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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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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채무자 때문에 집을 잃고 부모님들이 온갖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현재 제도는, 일일히 본인이 채무를 찾아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그 채무자가 부모님의 모든 채무 내역을 모두 가져갔으며(가져도 줘서). 계약서 조차 쓰지도 않고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약 어떤 채무가 남았는지 모를경우( 기타 대부와 공증들) . 파산신청을 하여도 차후에 남게 됩니다.이러면, 예를들어 10원의 파산신청을 하고 1000억의 남겨진 모르는 빚과 채무, 공증? 등이 있어 하나 마나한 제도 입니다.그래서 생각한 개선책이. 파산신청을 했을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등록된 채무나 계약(공증등 과 사금융),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금융 사금융등이 편법으로 계약 연장등) 채무에 대해서 구조가 유효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숨겨진? 채무를 일일히 찾을 필요가 없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파산ㆍ면책제도에 대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보내주신 민원은,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시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의 성격이나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면책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아닌 한(제566조 제1항 제7호) 목록기재여부나 채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결정의 효력에 따라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증을 받은 채무라거나 단순히 알지 못하여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절차 이전에 성립한 채무라면 채무자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말씀하신 ‘채무에 대한 구조’ 역시 이러한 현행법상 면책의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면책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 본격적인 추심절차로 들어오는 경우, 통합도산법 제660조 제3항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7조 제3항은, “파산절차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과태료 대상 행위를 할 경우 면책 사실을 통지하시고 재발 시 관할 행정기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우리 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741)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 02-2110-385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mingki
    2018.08.17
       댓글
    회생신청을 했다가 **캐피탈에서 자기네가 동의를 안해주면 다른곳도 다무효처리될거라면서 일단차량을 매각 시키고빚이 줄어들면 도의 해주겠다며 거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량도 넘겨주었어요, 차할부돈도 천이백넣었는데 억울하기도해서 변호사분 찿아뵈었더니 파산을 권하더라구요 주위에서는 아니라하고평생 니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건 아니라면서 채무는 이천정도되구요. 어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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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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