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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 분쟁조정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청구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단서).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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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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