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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제공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의 통보 요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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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조회 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제6항).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조회 방법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 2016. 10. 20. 발령·시행) 제39조의2).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위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위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조회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본문).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의 수행

√ 업무의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단서).

위반 시 제재조치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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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

ㅛ신용정보회사 등은 위의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위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본문).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위반 시 제재조치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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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다음의 경우의 신용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통지 방법

신용조회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

신용조회회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그 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조치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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